"행정은 관망하지 않았나" "주민반대로 유치 어려워"

자굴산골프장 질문답변 내용

대외 신뢰 흠집, 법적 책임 논란

그동안 지역발전이냐, 환경보호냐를 싸고 찬반논란으로 지역여론을 양분시키다 최근에는 시행업체인 그린시티(주)가 사무실을 철수했다는 등 풍문이 끊이지 않아 군민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던 자굴산골프장 유치사업의 현 실태가 지난 14일 군 의회 군정질문답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이날 김규찬 의원은 󰡒칠곡골프장은 어렵게 교직원공제회를 투자유치 업체로 선정하였음에도 지역주민의 반대에 대한 행정의 관망으로 무산위기에 있다󰡓며 이에 따른 군의 확고한 의지와 방침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칠곡면 자굴산골프장 시행업체인 그린시티(주)에서 2007년 1월 편입부지 85% 이상을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고 군수를 면담, 의령군청에서 그린시티(주)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 행정절차만 협조해주면 편입부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군에서는 개인사업에 협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업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업무협조 협약체결을 거부하여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군청의 협조와 보상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사무실을 철수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또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면 인근 산청, 함양, 합천 등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 공무원까지 지정하여 투자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여건이 어려운 우리 군에서 이런 식이라면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다. 그린시티(주)와 교직원공제조합과의 협약시한이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대국적인 견지에서 그린시티와 업무협조 협약을 체결하여 자굴산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냐󰡓고 질문했다.

손태영 의원은 자굴산골프장은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데도 업무협약서 등 유치사업을 제대로 들은 바 없다며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손 의원은 전임 군수시절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유치사업을 추진하다 신임 군수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군 행정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는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서상보 군 경제과장은 △골프장조성 반대추진위의 강력한 반대 △자체 개발자금 부족에 따른 대출애로 및 대출 후 조성시 개발수익성 불투명 △편입지구내 농지면적(20%)의 회사명의 등기이전 및 담보설정 불가 등으로 2007년 1월 그린시티(주)가 사업추진 포기의사를 표명했고, 2007년 2월 교직원공제회에서 사업계획취소는 어려우며 그린시티(주)의 일방적 사업포기시 위약금 부과 의사를 통보했으며, 그린시티(주)에서는 타 개발업체 물색 및 교직원공제회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서 과장은 골프장 조성시 우리군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지역여건상 하류지역인 칠곡 주민의 생활용수 부족 및 오염문제 발생우려가 있으며, 자굴산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의 진정서, 계속적인 반대집회와 항의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적극적인 유치계획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서 과장은 업무협약서 등은 본협약 미체결로 지난 2005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고 군으로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후 골프장조성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도에 신청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5월 21일 체결한 󰡐의령군 골프장 개발사업 업무협약서󰡑 제5조 3항에는 󰡐갑(의령군)과 을(그린시티컨설팅주식회사)이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본 사업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본 협약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일방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2항은 갑의 업무로 민원처리를, 을의 업무로 민원처리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시행업체인 그린시티컨설팅(주)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투자자인 교직원공제회가 위약금 부과의사를 통보한데다 그린시티도 군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자굴산골프장 유치사업은 이래저래 논란의 불씨를 여전히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유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