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참고인 불러 추궁한 토요애유통 부실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핵심 증인 이교헌 전 대표
불출석 실체 규명에는 한계

구상권 청구 등 재판 진행
추가 조치 수사 결과 봐야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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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참고인 불러 추궁한 토요애유통 부실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핵심 증인 이교헌 전 대표
불출석 실체 규명에는 한계

구상권 청구 등 재판 진행
추가 조치 수사 결과 봐야

지난 3일 오후 의령군 4층 행정사무감사장. 군의회 장명철 위원이 안성구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장명철 위원 : (토요애유통 사태는) 1년 정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잘 파악도 되지 않고 해결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의회에서 행정 토요애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기존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손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성구 과장 : 최종적인 손실은 28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명철 위원 : 세부적인 사항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 세세한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발생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안성구 과장 : 토요애유통 주식회사가 2009년도 4월 1일부 개설하여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연 매출 600억 이상 하여 흑자경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430억 원 올해 9월 말 현재 200억 원 정도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장명철 위원 : 물량 감소 이렇게 해서 적자가 났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겠죠. 외부적으로 찾을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선급금 지급이나 그런 문제들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었는가. 경영에 있어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한 것은 부실 경영입니다. 그러면 왜 부실 경영이 일어났는가. 토요애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
안성구 과장 :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대주주 이사 농업인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은 이사회 참석은 하나 이사회 의결권한이 없고 경영분야 대주주이지만 실무부서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명철 위원 : 의령군을 대표하는 군수님이 개입돼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군정질문 때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전 군수님이 엄청나게 개입을 해서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군수님 백을 믿고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님들이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것이 부실경영의 최고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구 과장 : 제가 6개월 정도 업무를 봤지만 그런 것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장명철 위원 : 여기 2015년도 2016년도 회의록이 있어요. 군수님 관련 내용입니다. 이사님들이 군수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자, 이런 내용이 회의록에 있어요. 군정질문 때 군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는 개입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무제한적인 권한을 줘버리고 하는 것은 다른 이사님의 권한을 빼앗은 것은 아닌가. 내부적으로 대표가 있고 이사가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누가 최고 잘못 했다고 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어디서부터 무엇을 바꿀 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들 책임이 있죠. 행정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명철 위원은 이날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한 전상곤 동부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하여 질의를 이어갔다.
장명철 위원 : 부실 경영에 조합장님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애. 거기에 대해 대표의 독단적인 사업 진행이 있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정보를 주지 않아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데 그렇습니까.
전상곤 의령농협 조합장 : 당연직 이사로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17년까지는 저희들이 2015년 취임해가지고 15, 16, 17년 조금이라도 배당을 했습니다. 18년 말에는 5억 5천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전횡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토요애 3년 동안 하면서 이사회를 1년에 2번 아니면 3번 헀습니다. 이사회를 할 때마다 2달에 1번씩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경영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더러는 있겠지만 결산이나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자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채권 보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체 감사를 할 적에는 특별히 부탁도 하고 챙겨봐 달라고 했습니다. 부실이 초래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발뺌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2공장에 8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기계시설비 25억 원을 했는데 3억 원 짜리 하나 쓰고 있습니다. 다 고물입니다. 고물. 이런 식으로 되고 나서는 부실이 안 될 수 없는데 저는 경영에 참여하고 싶어 했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명철 위원 ; 80억 원이 투자됐는데 다 고물이라는 것 아닙니까. 차를 샀는데 핸들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사님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님이 자료를 달라고 하고 감사님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도 대표님이 자료를 안 준다, 그러면 혼자 한 것 아닙니까. 왜 대표가 그렇게 결정하는냐는 거예요. 군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내부 안에서도 소통이 전혀 안됐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은 이후에 토요애가 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령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상곤 : 제가 알기에는 상법상 대주주가 결정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개입을 해야 됩니다.
장명철 :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소통을 했으면 됐는데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도 군수님한테 물어봐가지고 결정하고 이런 식이고 적자는 외부적인 요인 물량이 증가해 가지고 가격이 다운돼 수수료를 적게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독자적으로 어떤 흑자를 낼 생각을 안 합니다. 적자 나면 군에서 메꿔주겠지 이러한 식이예요. 이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령군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날 오후 4시를 넘겨 의령 토요애유통(주) 부실경영에 대한 질의답변이 시작됐다. 이날 의령군의회는 증인으로 권봉조 현 토요애유통 대표이사, 참고인으로 김용구 의령농협 조합장과 전상곤 동부농협 조합장을 출석시켜 토요애유통 부실 경영에 대한 날선 질의를 오후 6시를 넘겨가면서까지 쏟아냈다.
하지만 이교헌 전 토요애유통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아 부실 경영 진상 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실체 규명에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먼저 손실 규모가 문제가 됐다. 안성구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장은 “28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1일 토요애유통 박해홍 상임이사는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현재까지 누적된 경영부실 규모는 전년의 5억 5천400만원을 포함해 모두 24억 9천300만원”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세부 부실 규모는 양파부문 4억 1천900만원, 마늘부문 1억 9천800만원, 저장품 손실 1억 1천400만원, 외상 매출금 1억 3천만원, 선급금 손실 16억 3천2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감사는 외부회계감사, 토요애유통 감사, 의령군 감사 등이 있었다. 이들 감사 기관별 손실 규모는 다소 서로 달랐다. 외부회계 감사는 25억 300만원, 토요애유통 감사는 25억 4천500만원, 의령군 감사는 30억 7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선두 군수는 지난 7월 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관별로 손실 규모가 다르게 나오는 것일까. 이에 대해 의령군 관계자는 의령군의 감사는 현재의 상태를 집계한 것이고 다른 기관의 집계는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난다며 군에서 집계한 자료가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장명철 위원도 “행정에서 최종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면 되겠죠”라고 정리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그동안 왜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까. 이에 앞서 지난 2일 황성철 위원 등이 질의했고 의령군에서 정보공개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지난 9월 18일 추경 때에는 토요애유통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감사 결과 공개를 싸고 의령군의회 지도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합의된 절차에 따른 용역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에 제공되면 수사 중인 사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재판 및 수사종결 후 군의회에 자료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자료제공에 따른 피해 발생 등 책임소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감사기관의 의견을 제시받은 것으로 확인돼 더 이상 논란은 되지 않았다.
어쨌든 토요애유통 부실의 원인과 책임 문제는 이날 시원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다.
또 이날 의령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서는 토요애 유통 경영부실의 주된 요인으로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완공한 제2유통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홍한기 위원은 “80억 원이 들어가는 제2유통센터가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되다 보니 적자가 누적되고 자본금 또한 잠식이 다됐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25억 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특정업체에 그냥 몰아준 특혜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비 또한 쓸 수 없는 상태가 아니냐”며 “이에 더해 제2유통센터에 대한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지개발 시 중장비로 공사를 했는데 인건비는 3천만 원이 들었고, 지출은 지장이 찍어져 있는 등 이 사업 시행 과정을 보면 볼수록 의혹 덩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상곤 동부농협 조합장은 “중차대한 사업에 이사인 우리들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취임 후 첫 이사회에 참석해 확인을 하려 했으나 경영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용구 의령농협 조합장도 “당시 이사회에서 제2유통센터 경영은 거론도 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과정들은 이사회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돼 있듯이 이교헌 전 대표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권봉조 대표이사는 “경영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80억 원을 투자한 제2유통센터 정상가동이 최대 난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전처리시설의 사업성 재검토와 동시에 시설활용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상가동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이교헌 정 대표이사와 다른 전 직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1일 토요애유통은 경영부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전 대표이사의 부동산에 8억 원의 가압류 조치를 하는 등 부실해소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가적인 책임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더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토요애유통은 지난 11월 1일 이사회를 열고 조합공동법인과 유통회사 보완, 별도 법인설립 그리고 법인청산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한 결과 현재 유통회사를 보완하여 경영하는 방안을 최종 결의했다. 빠른 후속 조치로 먼저 11월 4일부터 강력한 구조 조정을 예고하고 직원을 상대로 경영환경 설명회를 시작했으며 11월 8일부터 희망퇴직을 받아 고정급여의 1개월 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잔류 직원에 대해서는 15% 임금삭감으로 고통분담에 나서기도 했다.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부동산 임의경매, 신원보증보험금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