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橫暴’와 ‘군수 專橫’ 공방의 교훈

의령군의회 제162회 임시회가 집행부의 거센 반발과 따가운 세론의 질타 등을 의식하면서도 결국 집행부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 336억1천만원 중 무려 13.3%에 달하는 45억3천만원을 뚜렷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삭감 의결했다. 왜 그랬을까. 무소속 군수에 대한 한나라당 일색의 군의회의 정략적 발목잡기인가...

‘군수독단의 군정’에 대한 군의원들의 팽배한 알레르기적 거부반응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령군은 군의원들의 이 같은 반응이 비록 오해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군의회가 군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회의 횡포’라며 반발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의 교훈을 거울삼아 군의회와의 성숙한 상생관계 정립에 적극 나서는 것이 순리라고 믿는다.

의령군의회의 이번 의령군의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제에 예산을 볼모로 집행부의 일방적인 군정독주에 쐐기를 박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군의원들 상호간에 이심전심으로 팽배해 있었지 않았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하는 대목이 많다. 우선 분명한 예산삭감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부터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 넘는다. 게다가 군의회 본회의는 김채용 군수의 추경예산안 삭감의 부당성과 추경예산제안설명 등 의사진행발언을 두 번이나 요구했으나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하다가 예산삭감안 가결 후 발언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도 집행부에 대한 불만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예결특위의 심의과정을 거친 추경예산삭감안이 본회의의 원안가결 선포를 앞두고 군수의 추경예산제안설명의 요구가 비록 군의원들의 입장에선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의회에 대한 도전’인지의 여부는 따로 따져볼 사안이긴 하다. 하지만 차질 없는 군민의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의원들의 오해부분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군수의 절박한 의사진행발언을 본회의 종료 후 주어졌다는 것은 최소한 인간적으로 군의 행정수장에 대한 예우치고는 푸대접이 아닌가.

이 같은 군의회의 대군정 견제의 배경엔 김 군수의 행정스타일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게 한다. 대분분의 군의원들은 “군수나 의원이나 모두 주민의 표를 먹고사는데, 우리에겐 지역현안을 챙길 수 있는 포괄사업비는 주지 않은 채 군수는 예산을 싹쓸이해 각 읍면의 민원현장을 돌면서 생색내는데 쓰고 있다”며 “이러고도 군의회와의 상생을 말할 수 있는가”는 볼멘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군수가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삭감원안 가결 후 밝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 대한 입장표명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군의원들의 이 같은 정서를 간파한 듯 예산편성에 대한 지역간의 형평성, 균형성, 그리고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군수가 마음대로 전횡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조목조목 나름대로 해명했다.

우리는 군의회와 의령군 양측이 이번 추경예산안 삭감을 둘러싼 기 싸움의 결과가 결국 군정발전에 역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군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의령군공무원노조가 군의회에 예산안삭감의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군민을 동원해서 군의회 투쟁에 나서겠다는 요지의 문건을 전국 언론에 전송하는 행위는 사태해결의 도움은커녕 어려움만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음을 강조해두고 싶다. 그렇지 않아도 군의회측은 이 같은 공무원노조의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무슨 자격으로, 또 어느 시대인데 군민을 동원하겠단 말인가 며 여기엔 군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강한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의회와 집행부는 이를 계기로 비온 후 땅 굳어지듯 대승적 차원에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더욱 탄탄한 상생의 관계를 하루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 군 군수의 “우리 스스로 한번 더 양보하고 한번 더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는 대군의회 발언에 이제 군의회의 화답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