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관정생가 문제… 방관 말고 지혜 모아야”

함께 만드는 지역공동체

<3> 용덕면

“그냥 불구경 할 때 아닙니다
이해 당사자 한 자리에
모여 상생의 길 모색해야”

“면민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수 없다면 생가로나 관광
자원으로나 별 의미 없을 것”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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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관정생가 문제… 방관 말고 지혜 모아야”

함께 만드는 지역공동체

<3> 용덕면

“그냥 불구경 할 때 아닙니다
이해 당사자 한 자리에
모여 상생의 길 모색해야”

“면민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수 없다면 생가로나 관광
자원으로나 별 의미 없을 것”

관정생가 등 용덕면 지역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해 당사자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기부채납을 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관정 생가 모습.

지난 4월 16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남부내륙철도 의령 역사 유치 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또 의령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연구원, 국회, 국토부를 방문해 국도20호선 의령구간 4차로 확장을 건의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의령신문은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2019년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기획기사 ‘함께 만드는 지역 공동체’를 연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읍면별 단위의 지도자인 군의원 및 읍면장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역의 문제를 읍면별로 점검하여 해법을 모색하고 그 해법을 공유하여 주민의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그리하여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를 함께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역할을 더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최근 용덕면 정동리 일대 한우사육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가축시설이 들어서면 한우 사육에 필요한 각종 트럭 장비와 악취를 유발하는 유해 물질들이 마을을 통과하게 돼 이에 따른 생활불편이 불 보듯 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의령축협은 지난해부터 시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의령군이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축협이 반발하여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승소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는 절차를 밟고 있다.
용덕면은 멜론, 수박 등 친환경 시설하우스로 고소득 작물을 생산하는 관내 최대 생산지역이다. 신규 사업을 둘러싸고 이러한 갈등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다툼 등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불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고 물어봤다.
홍한기 의령군의회 의원은 “용덕면 정동 들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비옥한 토질에 비닐하우스 농사가 잘 되고 가을이면 벼 이삭으로 황금물결을 이루던 들판이 축사 문제 때문에 연일 시끄러운 것이다. 문전옥답에 3년 전 싸움소 육성을 위한 명분으로 의령군에서 특정 단체에 군민의 혈세를 들여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반대에도 대형 축사가 들어서면서부터 주민들 사이 갈등은 시작되었다. 축사가 들어선 뒤에 가축 분뇨 악취와 파리 등 해충 때문에 농사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보고 있다. 거기에다 의령축협 생축장까지 들어선다는 소식에는 망연자실 그 자체이다. 이러한 용덕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의령군 행정삼부감사 위원장 자격으로 면밀히 조사한 결과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보조 지원한 축사에는 있어야 할 싸움소는 없고 비육우와 번식우만 있었다. 그것도 단체가 경영하는 축사가 아니라 특정 개인이 운영하는 농장으로 둔갑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의령군이 특정 개인에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혈세를 보조 지원한 특혜 그 자체였다”라고 했다.
양재명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은 “먼저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인 듯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이해 관계자들과 초기 단계부터 공유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마찰이 불가피할 듯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공사를 막고 공사업체와 축협에서는 강행을 반복하면서 충돌과 법적 다툼으로 진행될 것은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어느 누구 하나 중재나 묘안을 내놓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2등이라도 할 건데 굳이 나서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행정과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 축협 등 이해 당사자가 한 자리에 모여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할 때가 아님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전용원 용덕면 면장은 “행정에서는 정동리 일원에 예정인 생축장 건립이 어느 정도 주민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불허가를 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재결하여 의령군에서는 재결 취지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가축사육시설이 설치되면 마을 주변이나 인근에서 농경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냄새 발생을 비롯한 인근 농지의 이용 불편, 유해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 총포사용 제한, 구제역 발생 시 불편사항 등 예상되는 다양한 주민피해 사례를 검토하여 대책을 제시하면서 주민을 설득해 나가야 하며,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함께 협의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용덕에는 오영호 전 군수의 농장문제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양재명 회장은 “늘 반복되는 퇴비공장의 악취, 폐 골재 처리장의 비산먼지, 남강 변과 소하천 주변의 폐비닐과 쓰레기처리, 연례행사처럼 여겨지는 농작물 침수피해지역 대책 등 많은 문제와 현안들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상하는 것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고 했다.
양재명 회장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용덕면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업체와 면민들의 인식 개선과 책임 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용덕면을 바라보아야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면민들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하나하나 먼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후 대책과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했다.

남강 가운데 솥같이 생긴 바위 정암을 기준으로 8㎞ 거리에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생가, 5㎞ 거리에 효성의 창업자 조홍제 생가, 그리고 7㎞ 거리에 LG그룹의 창업자 구인회 생가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을 연결하는 콘셉트는 ‘부자’. 의령의 선구자적인 부자 백산 안희제 생가도 가까이에 있다.
여기에 용덕면의 관정 이종환 생가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생가는 개별적으로도 관광 자원이 되지만 이들을 연계하여 관광벨트를 형성하여 ‘부자’ 및 ‘인물’ 콘셉트의 관광 상품으로도 훌륭하다. 특히 관정 이종환이 지난 2002년 전 재산을 기부해 설립한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은 재원이 1조원에 육박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러한 관정 이종환의 생가 문제가 기부채납을 싸고 법적 다툼에 휘말려 있다. 지난 2017년 대법원 민사3부(재판장 박병대 대법관)는 의령군이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의령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기부채납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방안은 없는가 하고 질문을 던졌다.
양재명 회장은 “관정 이종환 생가가 큰 이슈인 것은 사실이나 면민의 관점에서 보면 작은 이슈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번쩍이는 생가가 있으면 뭐합니까? 면민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생가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생가로나 관광자원으로나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관정재단과 이종환 회장님의 전향적인 결단과 결심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의령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라고 했다.
전용원 면장은 “의령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인물과 풍전등화와 같았던 임진왜란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곽재우 장군, 일제 강점기에서 독립을 이끌어 낸 주역이 많이 태어난 고장이다. 이들 중 용덕에도 동양 최대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정 이종환 회장이 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우리지역에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마무리된 이종환 생가의 기부채납의 이행 여부를 두고 우리 군과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크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고 있어, 하루 빨리 크고 작은 문제들이 봉합되고 슬기롭게 해결되어 지역정서가 안정화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은있는지 물었다.
양재명 회장은 “용덕면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살기 좋은 곳이고 의령군의 요충지임은 분명합니다. 면민 모두가 단합된 모습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생 협력하면서 좀 더 살기 좋은 그리고 살아 숨 쉬는 농촌으로 만들어 봅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있으면 2등은 합니다. 비록 꼴찌를 할지라도 늘 함께 히면서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얼싸안고 살기 좋은 용덕, 누구나 한번쯤은 살아보고 싶고 찾아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다. 유종철·전재훈 기자

사진설명

축사 관정생가 등 용덕면 지역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해 당사자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기부채납을 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관정 생가 모습.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칠곡면입니다. ‘함께 만드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