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인구감소 지역 의령교육 어떻게 되나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편 산식에는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경우 교부금 규모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개편 산식에 따라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규정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의령처럼 학생 수가 적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농촌지역이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령교육지원청은 특히 인건비와 운영비, 학교시설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 기본적인 교육수요는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계속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의령교육지원청은 영향을 받을 첫 번째 분야는 소규모학교 운영이라고 꼽았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시설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학생 수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할 경우 소규모학교가 많은 의령은 상대적으로 재정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학교시설 개선.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 급식소 환경 개선 등 학교시설 관련 투자가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의령교육지원청의 판단이다.
세 번째는 교육활동 예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증가하면 학생 맞춤형 교육과 학교별 특색 교육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교육재정 감소가 단순히 학교 운영비 감소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의령교육지원청은 AI·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지원, 돌봄과 교육복지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할 투자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농촌지역인 의령은 도시지역과 다른 교육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재정 산정 방식이 적용될 경우 지역 간 교육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이번 교부금 개편 논의는 단순히 ‘교육예산이 줄어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서도 도시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기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의령교육지원청은 주장했다. 유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