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드디어 2007년 제2차 개혁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연금개혁을 통해 모수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모두 올려 각각 13%, 43%로 조정한 것이다.

보험료율은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되고, 수급자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 보험료 납부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기금수익률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개정법에서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했다.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연금개혁 관련 Q&A’자료에‘앞으로 가입자들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되는지’라는 질문에 “총보험료는 5,400만원, 총연금액은 약 2,200만원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2025년 기준 월평균 소득을 309만 원으로 가정하고, 40년 동안 돈을 냈을 때 25년간 받게 될 돈을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수치는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단순한 사례에 불과하다. 개정법의 효과는 연령, 가입기간, 가입상태 등 가입자 개인별로 상이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자신의 국민연금 상태를 확인해보면 어떨까.

우선, 가입기간, 총납부금액, 예상연금수령액을 확인해보자.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지사를 통해 조회가능하다.

둘째, 예상연금수령액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더 높이기를 원한다면 연금수령액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사에 문의해 보길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월 수급액별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 현황(2022년 기준)’자료에서도 확인되듯이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수급액(150만 ~200만 원 미만 385개월)이 높다. 반환일시금 반납, 임의(계속)가입, 군 복무‧실직기간 추후납부 등을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한편 가입기간 중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두루누리), 농어업인,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가사관리자 및 납부재개 지역가입자 지원 등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연금개혁이 본인의 국민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자. 이번 개혁에서는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제도도 확대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다. 출산은 첫째아부터 12개월(종전 둘째아부터 12개월) 가산되고 50개월 상한도 폐지되었고, 군 복무도 12개월(종전 6개월) 가산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