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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물 공급 ‘주민 동의’는 당연”

환경부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주민 동의 원칙 명시
군, 주민 동의는 협약 선결
조건…“동의 없으면 추진 안 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38호입력 : 2024년 04월 25일
의령군(군수 오태완)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 군이 주민 모르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군은 지난 4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환경부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의결하면서 지방정부와 함께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 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 동의’ 없이는 이 사업이 애초부터 추진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주민 설명과 동의는 계속 가져가는 과제였지, 군민이 모르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낭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 동의는 협약을 위한 선결 조건이며 주민 동의가 최우선이다”고 공언했다.

앞서 군은 지난 12일 군청에서 부산시와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또한 협약 자체로 이 사업이 곧장 시행될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주민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협약 주체는 환경부로 의령군과 부산시는 이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함은 물론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공동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의령군은 주민 동의를 거쳐, 본 사업이 차후 진행될 때 농민 피해를 우려해 군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반영시킨 것이 이번 업무협약의 성격이라고 했다.

오태완 군수는 “이 사업은 망원경으로 멀리 보면 의령군 재정을 든든하게 하여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농민들의 피해가 없는지 현미경으로 촘촘히 살펴볼 필요도 있다”며 “주민 동의 선행과 농가 피해 예방책을 먼저 마련한 이후 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낙서면 낙동강취수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손환식) 등 주민들은 22일 오전 의령군청 앞 광장에서 반대 집회를 했다.

이들은 “그동안 환경부와 부산시는 황강 복류수 45만 톤, 창녕 길곡 강변여과수 45만 톤을 개발하여 부산시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좌초한 바 있다. 그러자 환경부는 황강 취수량을 19만 톤으로 축소하면서 부족분을 의령 낙서와 지정 강변여과수 24만 톤을 신규로 개발하고 창녕은 47만 톤으로 늘리는 변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난 2010년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준설이 이루어지면서 제방 너머에 있는 성산리 농지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농지침수 문제를 발생시켰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성산들에서 매년 하던 수박과 양상추 비닐하우스 농사를 시작도 못했고 특용작물로 시설 재배하던 참가죽의 생장이 둔화되고 뿌리가 썩어가는 피해가 있었다”라고 했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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