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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설움

정권용(전 의령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07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설움

정권용(전 의령군농업기술센터 소장)

ⓒ 의령신문
1980년대 즉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보릿고개, 초근목피로 굶주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소원이 남북통일보다도 먼저 배를 채우는 것이었다. 이후 쌀 자급자족으로 녹색혁명 시대를 열고 연이어 비닐하우스 보급으로 한겨울에도 딸기, 수박 등 과일 채소는 물론 부추, 양상추 등 신선채소를 먹을 수 있는 백색혁명의 시대를 맞게 되었고 지금의 시대는 생산, 가공, 유통, 관광산업 등을 총 망라한 6차 산업에까지 이르고 있다. 불과 몇 십 년 만에 먹거리 걱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골라 먹는 시대까지 왔다고 할 수 있으며 더 큰 해석으론 무려 반만년 동안 굶주려 왔던 역사를 벗어 던진 건국 이래 가장 큰 성과를 이룬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정부의 강력한 시책 추진은 물론 농업인과 이에 종사한 농업 공무원들의 피나는 희생과 사명감이 뒤따랐다고 할 수가 있다. 지금의 경제성장 역시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고서야 절대로 이룰 수 없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좁혀 농업 공무원의 조직인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굶주림의 시대 그 당시 농촌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이 국가 직 4급 서기관으로서 권한의 차이야 컸지만 관선 군수와 동급이었다. 이후 지방 자치체가 되면서 국가기관이었던 농업기술센터는 군수 하부기관으로, 소장의 직급은 지방 서기관으로 부 군수 다음 서열이 되었고 이 기관의 직원들 역시 어떤 보상도 없이 국가 직에서 지방 직으로 전환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 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할 경우 1계급 상향 직급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이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없었다. 반면에 임관(5급) 승진 시 대통령 임용장이 군수로 바뀌었고 그간에 가졌던 국가직이란 자부심마저 떨어져 사기 저하를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져 왔다. 이어 이루어진 정부의 제도 개편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과장, 소장 심지어 각 시도 농업기술원 국장, 원장까지도 “농촌지도관”으로 직명을 묶는 단일화 직제가 실시되어 오늘날까지 오고 있다. 당시 직명을 단일화 하였지만 직급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과장은 5급, 소장은 4급 계급에 준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직위에 관한 혼선을 배제했으며 이후 2012년 필자가 퇴직 무렵까지도 4급 계급으로서의 예우가 주어져 왔다.
그러나 이후 본청의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면서 조직의 규모가 더 커졌음에도 소장의 직급을 기존의 법령을 무시한 채 오히려 5급으로 하향된 계급으로 낮춤으로서 졸지에 지은 죄도 없이 1계급 강등이 되어 버렸고 휘하 5급인 과장들과 같이 동급이 되어버린 것이다. 반면에 본청의 행정직은 4급 서기관 자리가 몇 개나 생겨 소장의 지위는 이들 보다도 또다시 하위로 밀려나게 되어 버렸다. 이런 차제에 농업기술센터의 과장, 소장 직위에 행정직을 둘 수 있다는 조례까지 제정하여 순수 농업의 전문직 기관의 수장에 행정직도 차지하게 됨으로서 직위를 낮춘 것도 모자라 자리까지 빼앗아 가는 이런 행위가 백두대낮에 그것도 행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자체가 여간 불쾌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가진 자의 횡포이자 칼 들지 않은 강도나 다름없는 행위로서 이를 시행한 행정과 이를 의결해준 의회에 그 연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농촌지도직은 행정직이 아니라하여 행정의 어느 부서에도 보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행정직은 어느 곳이든 갈수 있도록 한 것은 이것이야 그야 말로 “갑질”이 아니고 그 무엇이며 이에 더한 갑질이 또 어디에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본청의 보조기관인 국, 과장과는 달리 비록 군수의 하부기관이긴 하지만 직속기관장이다. 그냥 보조기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마땅히 그에 맞는 예우가 주어져야 한다. 더 이상의 것도 필요 없이 그들의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면 된다. 제 것을 돌려주자는 것이다. 소장의 직급을 4급 상당 계급의 예우와 그 기관의 직을 가진 그들이 소장 직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 소처럼 묵묵히 일해 온 그들에게 농촌발전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자는 것이다. 일부 시군에서도 우리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도 안다. 하나 그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더구나 우리군은 순수 농업 군이 아닌가?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몬 쿠즈네츠 학자가 “후진국은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했듯이 우리군 역시 농업, 농촌의 발전 없인 우리군의 발전 역시 기약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그 길을 위한 답의 하나로서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 가자는 것일 뿐이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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