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충남도지사에게 듣는다

경제활성화 위해 정부 너무 서둘러 발표

‘수도권-과밀, 지방-피폐화’ 엄청난 부작용 자명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각 지자체의 불만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사)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중기)는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특별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를 통해 이완구 지사가 지적하는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수도권규제완화의 어떤 부분이 지방을 죽이는지에 대해서와 이완구 지사가 생각하는 대안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워진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만 집착해 정부가 너무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규제완화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래의 국가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기듯 단기적 시각으로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 수도권의 과밀 혼잡과 지방의 피폐화 등으로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절차 면에서 볼 때도 지방과 수도권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하는 노력을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발표하는 것이 옳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지방에 대한 구체적 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 비수도권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조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그에 상응하는 지방발전 계획이 병행 또는 선행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방안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완화 등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은 절차나 방법 등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의 어떤 점을 우려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의 핵심내용은 수도권의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내에서는 업종에 제한 없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성장관리권역 중 산업단지 외 지역 내 모든 첨단업종(96개) 기존공장의 증설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에 지식 문화 IT산업 입주를 위한 1만㎡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가능케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완화가 현실화 될 경우 지방이전을 고려하고 있던 수도권 기업들은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 첨단산업단지 개발허용으로 지방에 있는 기존 첨단산업 관련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U-턴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지방경제의 폐해는 현실로 나타나 회복하기 어려운 수렁에 빠져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이 가량 우려되는 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 6월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 본부에서 펴낸 국토업무편람에 의하면 수도권의 실태와 문제점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6%, 제조업의 57.2%, 지역내 총생산 47.4%, 대학 38.8%, 의료기관 51.4%, 예금 68.7%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난개발, 교통, 환경, 주택 등 국토이용의 비효율성 야기, 국가경쟁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해 도내 23개면에서는 아기가 10명 이하로 태어났습니다. 1년 내 울음소리 한 번 듣지 못한 마을도 부지기수 입니다. 또 하루에 버스가 한 두 번 밖에 운행되지 못하는 곳도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도권규제 완화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구축한 후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서로 상생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경쟁력은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수도권은 금융, 의료, 교육, 서비스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워 상품전시장(front-shop)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수도권은 전시장의 콘텐츠를 채워줄 산업(제조공장) 배치가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고 국가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경쟁력위원회는 비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해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따른 이익을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지역투자프로그램에 지원키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얻는 투자유발 효과가 4조원가량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충남도가 지난 2년간 국내외 투자를 유치한 금액이 41조원의 효과창출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4조원 투자효과를 내기 위해 지난 30여년간 이어온 국가운영의 큰 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리석인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방침대로 지역투자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수도권지역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부과율 등이 엄청나 과히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상향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두어들인 국세에 대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지원한다면 수도권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설사 이러한 제도가 정착된다 해도 지방은 수도권과 정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 결국 중앙집권형 권력구조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 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 지방언론사 간담회, 지역발전 추진전략 보고회 등에서 수도권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지만 ‘先(선) 지방발전여건을 조성한 후에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특히 강조해 왔던 사항으로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장치의 마련은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동안 수도권규제 완화에 앞서 그에 상응하는 지방발전 계획이 먼저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지방에 대한 구체적인 균형발전 대책 및 실행방안을 먼저 제시해 비수도권의 이해를 구한 후 수도권규제 완화 방안을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할 것입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연합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