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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령군 지적재조사담당
지적세미나 연구과제 최우수상
<국토교통부 주관>
‘불합리한 도면 정형화 및
경계정정 따른 제도방안’ 발표
일제강점기 지방관습 의해
조사된 도상경계 불합리
경계 변경 절차 복잡하고
토지소유자 경제적 부담 많아
법적절차 간소화 개선 제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2일
강은희 의령군 지적재조사담당
지적세미나 연구과제 최우수상
<국토교통부 주관>
‘불합리한 도면 정형화 및
경계정정 따른 제도방안’ 발표
일제강점기 지방관습 의해
조사된 도상경계 불합리
경계 변경 절차 복잡하고
토지소유자 경제적 부담 많아
법적절차 간소화 개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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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신문 | 강은희<사진> 의령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이 지난 5일 국토정보교육원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제43회 지적세미나’에서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지적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과제는 지적과 공간정보 분야 정책과제와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전국 시·도에서 선정 제출한 17편의 연구과제 중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통해 채택된 우수과제 4편이다.
강은희 담당이 발표한 주제는 “불합리한 도면의 정형화(직선화) 및 경계정정에 따른 제도방안”으로 일제강점기에 지방관습에 의해 조사된 도상경계가 불합리하여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나 법적절차가 복잡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절차 간소화와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 개선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 연구과제는 현장경험을 통해 주민들이 지적경계로 인해 이웃 간의 경계분쟁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을 심사위원들에게 호소함으로써 공감을 얻었고 그 동안 선배들이 해결하지 못한 지적제도의 어려운 사안을 연구했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과제심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미나 개최 직전 학계, 공무원 그리고 LX에서 각 2인을 선출․구성해 심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지적세미나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발표 전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 채널(On통TV, LIBS)로 송출하였으며, 우수과제는 지적·공간정보의 법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재훈 기자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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