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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애유통’ 관련 1차 사법 판단 이어
나머지 경찰 수사도 종결 검찰 송치
도경찰청, 지난 7일 토요애
유통 수사 마무리 검찰 넘겨
앞서 법원 지난 9월 25일
전 군수 이선두 징역 10월
추징금 9천만원, 오영호
징역 1년 선고 법정 구속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5일
‘토요애유통’ 관련 1차 사법 판단 이어
나머지 경찰 수사도 종결 검찰 송치
도경찰청, 지난 7일 토요애
유통 수사 마무리 검찰 넘겨
앞서 법원 지난 9월 25일
전 군수 이선두 징역 10월
추징금 9천만원, 오영호
징역 1년 선고 법정 구속
지난 9월 25일 이선두 오영호 전 군수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 내려진 데 이어 토요애유통(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수사도 최근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남신문이 보도했다.
13일 경남신문 인터넷 보도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의령 토요애유통의 부실경영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7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다.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한 공포는 검찰의 기소 시점에 가능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어렵다”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서민과 관련 있으면 알권리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건은 기업범죄이기 때문에 별도 브리핑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토요애유통의 부실경영수사가 지역 공기업의 경영투명화와 지역민들의 세금투입 등을 고려해 회사 측에는 결과통보 등 간접적 설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뉴시스는 “토요애유통㈜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회사 대표인 이 모 전 대표와 팀장급 간부 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모 전 대표는, 지난 9월 25일 이선두 오영호 전 군수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바 있어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 정확한 수사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토요애유통은 경영악화 주 요인으로 떠오른 제 2유통센터가 정상 가동이 되지 않으면서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토요애유통은 수십억원의 손실금 발생과 관련하여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5일 토요애유통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선두·오영호 전 군수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5일 오전 이 전 군수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과 추징금 9천만원, 오 전 군수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9월·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3월 등 총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가 결정돼 법정 구속됐다.
또 이, 오 전 군수와 관련하여 함께 재판을 받았던 이 모 전 대표를 포함하여 다른 3명도 법정 구속하고 나머지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자금이 교부된 사실관계는 맞고, 이 자금의 성격을 이, 오 전 군수의 주장처럼 무상대여로 볼지 정치자금 제공으로 볼지가 핵심이다”라며 “자금이 제공되기까지의 경위와 자금 조성방법·교부 사정과 이후 변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무상대여가 아니고 두 전 군수에게 정치자금이 제공됐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요애유통의 자금 6천만원을 오영호 당시 군수 측으로부터 받는 등 오영호 전 군수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7월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유종철 기자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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