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16 17:31:0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지역종합1

관정생가 기부채납 판결에 대해

“원천무효 판단 누락”… 재심 청구키로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1일
관정생가 기부채납 판결에 대해
“원천무효 판단 누락”… 재심 청구키로
관정이종환교육재단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은 의령군의 관정생가 기부채납 협약서가 법원 판결에서 그 중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곧 청구하기로 했다.
관정교육재단은 8일 발표한 관정생가 기부채납협약서의 작성 경위와 처리 방침에서 당시 김 군수가 기부채납 조항을 넣어 작성한 문제의 협약서를 재단 실무책임자에게 제시하면서 “이것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명분용이고 관정생가의 소유권에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날인을 받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관정생가 건설 책임자는 소유자인 이석준을 대리한 정암수 마산 산플라자 사장이었는데도 김 군수는 그 책임과 관계없는 서울의 관정재단 실무책임자(박찬봉)에게 날인을 요청하고, 박찬봉은 당시 70세의 고령으로 심신 취약 상태에서 위에 대한 보고도 없이 무단 날인해 준 것이고, 재단 이사장(강덕기)은 물론 재단 설립자(이종환)나 생가 토지 건물 소유자(이석준)가 이런 협약서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그 2년이 지나 준공 허가 신청을 했을 때 김 군수가 기부채납의 선행을 요구하면서였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문제의 협약서에 재단의 날인이 돼 있다는 형식적 기계적 판단으로 기부채납이행을 판결했으나 날인의 중대한 흠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6호와 9호의 재심사유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1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의령 출신 안상욱 작가, 칼끝으로 삶의 철학을 그리다..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혹한기 대비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의령교육지원청, ‘교권 톡소다’(Talk으로 소통을 다함께) (2기)운영..
의령군, 경남 산불진화 경연대회 우수상..
의령군, 월남 참전유공자 베트남 전적지 첫 순례..
의령군 공무원 300여 명, 가을 수확철 농촌 일손 지원..
의령사랑의집 김은지 씨, 장애인 직업재활 그림 공모전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의령소방서,‘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가을이 연주하는 붉은 선율…의령 색소폰도로..
한전, 의령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의 천곡, 송전탑 증설 반대 집회..
포토뉴스
지역
‘인물의 고장’ 의령, 조선 후기부터 근대까지 유학자 4인 재조명 잊힌 유학자 권수대부터 의병 항쟁 기록까지…의령 학문사 조명..
기고
의령군청 전 공보계장 이강수(현 의병박물관 근무)..
지역사회
전학규 신임 회장 취임…지역별 지부 구성으로 동문회 활성화 축하공연·20회 졸업생 고희연 어우러진 화합의 장..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594
오늘 방문자 수 : 6,861
총 방문자 수 : 24,20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