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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덕소년원, '당근'해법 통할까?
새의령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4월 16일
용덕소년원건립반대 의령군대책위(반대위)와 부산소년원 김상호 원장간의 구소마을회관 대화는 각론적으로 볼 때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김원장이 직을 걸고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용덕소년원 건립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법무부의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감지케 했다.
이것은 법무부의 공사강행과 이에 맞선 지역민의 결사반대란 종래의 양측간 상반된 입장 차이에 비해 진일보한 여론정치로의 전환으로 비쳐져 고무적이다. 그러나 김원장의 대화내용의 이면을 총론적으로 들여다보면 `당근'으로 지역민을 회유해 결국 법무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없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그 해법이 현 부지의 백지화나 제시한 대안부지로의 변경을 단호하게 주장하는 반대위의 기본입장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법무부측의 입장을 대변해 지역민에게 용덕소년원건립 동의의 조건으로 지역민의 고용보장, 지역학생들의 정보화 교육협조 등의 이른바 당근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당근을 반대위는 전통문화의 정체성과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의미의 자녀교육환경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거부, 기존의 입장인 현 예정부지의 소년원건립백지화와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당국자와의 대화만을 요구했다 .
더구나 김원장이 법무부내에서도 용덕소년원건립 강행에 대한 찬반론이 분분하다고 밝힌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법무부 측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김원장이 소년원은 보호시설로 교도소와 다르다며 설득하려 했으나 대책위가 소년원 출신자들의 범죄행각사례를 보도한 방송녹화 비디오를 보이면서 법무부의 교도행정을 질타한 것은 법무부가 오히려 반대위에 설득 당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우리는 실무자들이 정확한 보고를 했더라면 문제가 지금처럼 비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법무부에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하겠다고 밝힌 김원장의 발언에 주목하고자 한다. 법무부는 지금부터라도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 직접 반대위 측과 대화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하루속히 내리는게 국력낭비를 막고 여론·책임행정에 충실하는 길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
새의령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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