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력 확보 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

“농업인력 확보 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

이종섭 경남도의원 주장

13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 앞서 자료 배포

이종섭 도의원은 13일 경상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장 5분 발언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자료에서 이 도의원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사료용까지 포함해도 1970년의 80.5%에서 2014년에는 23.8%로 떨어졌습니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2위로 꼴지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이렇게 낮아진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농업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1970년에는 1천 4백만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7만명으로 줄어드는 등 1970년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라며 “물론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 서비스산업 위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에 꼭 필요한 노동력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농림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업인력은 연간 30만 명 정도 부족하고, 65세 이상 농업인 고령자의 비율이 무려 38%라고 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타 지역에서 인력을 채용해야만 겨우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연간 3만 3천여 명의 농업인력이 부족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1%입니다. 특히, 농업은 계절적 특성이 강하여 단기간에 집중적 노동력 투입이 필요한 농번기인 5∼6월과 10∼11월에는 일손이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농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농업 인력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임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생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농업의 경쟁력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 33만 가구 중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은 1만 2천 가구로, 3.6%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귀농․귀촌 정책이 농업인력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본 의원은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경남도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안정적인 농업인력의 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있을 수 없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시적인 농업인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경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를 통해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할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라며 “이와 함께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즉, 친환경농법, 유기농법 및 생산이력제 도입 등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고부가가치 농업 작물 개발도 서둘러야 합니다. 복지농촌 기반을 조성하여 농촌을 떠나지 않고서도 농업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50만 도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18호 태풍 ‘차바’로 인하여 농촌 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업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태풍 차바로 인한 복구까지 겹쳐서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영세농가, 고령농가, 여성농가 등을 비롯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농촌일손돕기에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