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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문제 '호미'로 막아라
새의령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3월 21일
용덕면 구소마을 앞 소년원 건립문제를 둘러싼 발주처인 법무부와 이해 당사자인 지역민간의 갈등양상은 이제 마치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차를 바라보는 듯한 기분마저 들게 한다.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법무부와 의령군 당국자는 `합법적 국책사업' `적법절차'만 내세울게 아니라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결자해지의 자세를 적극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 지역민들은 지난 3년간 수 차례에 걸쳐 나름대로의 대안제시와 부당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당국의 해답은 커녕 최근 들어 공사강행 의지가 구체화됨에 따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김순곤 의령군의회 의장을 용덕소년원건립반대대책위원 공동대표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당국의 공사강행 시 전국농민회와의 연대투쟁 등 방법으로 목숨을 건 대정부·군투쟁을 전개하기로 선언했다.
용덕소년원문제는 이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 하는 상태가 되느냐 마느냐의 최후 전환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하긴 법무부는 안타까운 일이나 정당한 국책사업을 님비현상에 휘말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경우에 따라선 집단행동정지가처분명령 등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사를 강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령군 당국 역시 정부가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종래의 견해나 태도로 견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으로 볼 때 최소한 유목적론적 법치국가의 병폐, 지방자치의 근본정신 위배 등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관계 당국자들은 오늘날 가장 바람직한 대중민주주의는 `최대 소수의 최소 불행'도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 문제만큼 중요시하는데 있음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어찌 길을 두고 뫼로 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강조하는 결자해지는 지극히 간단하다. 법무부는 용덕소년원문제와 관련해 각종 정보보고에만 의존한 고압적 탁상행정으로 일관할게 아니라 진정한 여론에 입각한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이미 제시한 대체부지안을 객관적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경우에 따라선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제로베이스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당국은 또 지역민의 의혹을 말끔히 차제에 해소하여 책임행정 공개행정의 신뢰를 보여주길 바란다. |
새의령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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