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산업기밀유출방지만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
서영학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23일
요즘 우리나라는 산업기밀유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산업인 반도체, 휴대폰, 조선, 자동차 등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 기술이 돈에 노예가 된 모기업 간부를 통해 또는 산업스파이들로부터 너무나도 쉽게 유출되고 있다. 검찰은 이런 산업기밀유출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과연 기밀유출이 산업기밀유출뿐이겠는가?
모신문자 23일자 신문에 ‘채팅유혹 북한 여간첩 제2의 원정화’라는 기사를 봤다.
공기업 간부를 유혹해 서울 지하철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등의 간첩활동을 13년간 해왔다고 한다.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 새나간 정보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그리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간첩이 한명 뿐이겠는가?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군(軍)과 청와대, 대기업에 대한 기밀들이 수도 없이 북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넘어간 기밀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줄 것인가? 과연 우리나라가 산업기밀유출만 신경 쓴다고 국가를 살리는 길일까? 국가 기밀이 테러집단이나 북한 공작원측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서울이라는 수도 한복판에 테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일어난다면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쉽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경우 국가신용도도 하락할 것이고 그로인해 타 국가 및 기업들과 큰손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국가와 국가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산업유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우리는 IMF때보다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에 들어서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산업기밀유출하나에만 신경 쓰다가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될 수는 없다. 현재 우리는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기밀유출을 막는 것 또한 전자에 못지않게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산업, 국가기밀유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면 우리의 기업과 국가는 더욱 큰 성장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서영학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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