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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적인 경찰지구대체제, 과연?


서영학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23일

나는 현재 경찰학개론 강의를 듣고있는 인제대학교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얼마전 현 경감의 직위에 계신 교수님의 지도하에 경찰서를  방문해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폐합 되는 것에 대해 직접 면담한 적이 있다.  지역 치안이 달라지는,  파출소의 인원과 업무 기능이 대부분 ´순찰 지구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위한 것이 인터뷰의 주 내용이었다.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폐합되는 조직 개혁은 파출소 서 너 개를 한 권역으로 묶고, 중심 파출소 1곳이 순찰 지구대로 바뀐다. 기존 파출소 경찰관들은 지구대에 배속돼 3교대로 근무하며 경위급 소장과 관리요원, 순찰팀을 합쳐 20명 안팎이 한 조를 이룬다.
순찰팀은 경찰차와 오토바이를 몰거나 걸어서 담당 지역을 돌아보다가, 지령을 받으면 일제히 현장으로 달려가는 제도이다.
이에 현재 경찰직에 직접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공식적인 의견은 권역은 넓어지지만 경찰관의 기동성이 강회되고 집중 운용돼, 훨씬 더 많은 경찰관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돼서 안심하고 생할 활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다. 현행 3교대 파출소 제도에선 조 하나 인원이 6명 정도뿐이라 사건이 나도 두 세 명 정도 밖에 출동하지 못 하는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도 덧붙인다. 하지만 내가 직접 찾아가 본 경찰서의 반응은 이와는 달랐다. 대부분 중립적인 반응들이었고 현 자신의 업무에 대한 분담, 즉 자기책임의 감소만을 원하고 있었다.
조직, 정책등은 자신과 무관하고 위에서 아래로의 결정에 따를 뿐이었다. 우선 경찰지구대 체제의 개혁의 기본 목적을 봐서도 이 체제에는 문제점이 있다.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설립의 기본 취지였지만 그에 상응하는 납득할만한 치안 성과물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현 경찰들도 변화체제를 몸소 실감하지 못하고 효율성의 승,하 장,단점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녕 우리 주민을 위한 개편인지가 의심된다. 자신들이 업무량, 책임기피에만 오히려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경찰지구대 개편, 관연 개선일까 하선(下線)일까.

서영학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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