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양돈농가 보호위한 원산지 표시 강화

지난 11일 군 농협 2층 회의실에서 김영덕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가 관련 분야 농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우협회와 낙농협회 양돈지부 양봉분회가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한미 FTA협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농민들의 불만과 향후 대책에 관한 토론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한우협회 옥효전 회장은 사전 대책 없는 협상은 전면 무효화 되어야 하며, 국회비준을 결사반대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15년후의 한우가격 피해액은 5,017억원으로 예상되며 한우와 연관된 산업의 피해액까지 가정하면 약 1조2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한우협회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방안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 가격 상향조정 및 지급금 확대, 전두수 생산이력제실시, 비육우 가격안정제도입, 부루셀라 살처분 보상비 현실화. 사료 가격 안정화 방안 및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전면확대와 품종 별 표시로 전환, 품질 고급화 장려금 및 거세장려금 지원, 부정둔갑유통 단속권한 확대, 도축세폐지, 피해산업에 대한 목적세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덕 국회의원은 안정제 기준가격을 40만~50만원 정도로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부루셀라 보상금은 삭감대신 완전보상이 될 때 질병억제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료값, 조사료 기반조성은 정책적으로 여러 곳에서 총채보리 생산지도를 하고 있으며 조사료는 중요한 사항으로 유휴농지를 활용한 재배면적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존 300㎡에서만 적용되던 원산지 표시를 전 요식업장으로 확대하려 했었지만 요식업체의 반대로 우선 100㎡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된 입법안이 심의를 통과한 상태임을 전하면서 보건복지부외에 농림부에서도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축세 폐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줄어들어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는 실정이나 연말쯤 법률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양돈협회 문영길 회장은 "쌀 다음으로 피해가 큰 것이 양돈이다. 정부에서 말하는 시설 개보수 자금은 농신보 한도가 대부분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준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기존 여신한도를 늘려 주어야 대책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상황의 심각정을 꼬집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분뇨시설자금이 융자로 지원이 된다면 농가는 더 큰 어려움과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농촌부채탕감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고 있으니 기다려 보라"고 했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땅의 정직함을 믿고 살아온 농부들에게 비수를 들이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국가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안전한 미래를 농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입을 모았다. <배민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