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지원 기금융자 회수율 15%로 급격한 하락

군 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160회 군 의회 임시회가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7월 태풍 ‘에위니아’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까지의 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1일에는 △가례 괴진소하천 △가례천 수성지구 △화정 상이승수로 △화정 화양승수로 사업장, 22일에는 △의령 동동승수로 △의령 동동 정암제방 △용덕 신촌 배·승수로 △정곡 주전 월현천 호미지구 △지정 오천배수장 △낙서 전화 부곡제 △부림 단원 수축제 사업장 등을 중점 확인했다.

22일 강성문 의원은 동동승수로 사업장에서 농로가 교량을 지나면서 급하게 꺽인 각이 완화돼 원활한 통행을 돕도록 날개벽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촌공사 의령지사는 예산과 유속의 문제 때문에 역부족이었다며 꺽인 각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암제방 사업장에서는 배수문 진입교량이 일부 침하돼 오는 6월 장마기에 앞서 하루빨리 설계변경 등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의원들은 인근에 있지만 사전 계획에는 없었던 정암지구 하도 준설사업장 가까이 다가서 현안 설명을 듣기도 했다.

또 정곡 월현천 호미제 수해복구공사 사업장에서는 강성문 의원이 하천 박스 안에 못을 쳐 자재를 쌓아둔 것을 발견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꼼꼼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이번 임시회는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상환조건이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단축된다.

이 같은 처리는 5월 기금 확보액은 228억6천100만원이며, 융자금액은 2천846 농가에 105억7천400만원으로 융자회수금액은 2천599 농가에 61억3천200만원이며, 연체금액은 36 농가에 1억7천만원으로 2000년 이전 85%의 기금회수율은 그 후 15%로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냄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조례개정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농업인에게는 융자금 상환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될 전망이다.

또 임시회는 지난 4월 제정·공포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유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