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의령군 정부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해

경남도는 11월 4일 외부 전문가 심사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청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추천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령·함안·창녕·고성·하동·함양·거창·합천 등 나머지 8개 군도 참여를 희망했으나 추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령군은 참여를 신청했지만 경남도 추천 단계에서 제외돼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지급 요건을 충족해 1년간 지원받으면 1인당 연간 180만 원에 해당한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대상 지역 52개 군 가운데 34개 군이 신청했다. 정부는 18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경남도가 추천 대상을 1곳으로 제한한 직접적인 이유는 지방비 부담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나머지는 도와 군이 각각 25%씩 부담하는 구조다. 도는 신청한 9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연간 1900억 원 이상의 도비가 필요하다며 기존 도민 지원사업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몇 곳을 추천할 것인가’와 ‘어느 군을 추천할 것인가’는 구분해 살펴야 한다. 재정 여건 때문에 추천 규모를 줄였다는 설명만으로 산청군을 선택하고 의령군을 제외한 이유까지 충분히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10월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의령군은 2만4506명으로 경남 10개 군 가운데 가장 적다. 산청군은 3만2621명으로 의령보다 8115명 많다. 함양군은 3만4993명으로 산청과의 차이가 2372명이다.
인구 규모만 비교하면 산청은 함양보다 약 2400명 적지만, 의령보다는 약 8100명 많다.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었다면 의령군의 낮은 인구 규모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주민등록인구 전원에게 월 15만 원을 12개월 지급하고 도비 분담률을 25%로 적용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의령군의 연간 지급액은 약 441억 원, 도비 부담은 약 110억 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산청군은 연간 약 587억 원, 도비는 약 147억 원으로 계산된다. 의령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산청보다 연간 도비 부담이 약 37억 원 적다는 계산이다.
이는 실제 지급 대상, 인구 변동, 행정운영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비교용 추산이다. 다만 동일한 지급 조건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재정 부담이 작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인구가 가장 적다는 이유만으로 의령군이 반드시 추천돼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남도는 정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 활성화 가능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밝혔다. 산청군의 사업계획이 다른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도는 재정 부담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러한 평가 요소가 의령군의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비 부담보다 우선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의령군이 어떤 항목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해야 결정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추천 규모를 1곳으로 제한한 판단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9개 군 모두 선정되는 경우의 최대 부담액뿐 아니라 2곳 또는 3곳이 선정되는 경우의 재정 소요와 예산 조정 가능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복수 추천을 검토했는지, 의령처럼 인구가 적은 군을 포함하는 방안을 살폈는지도 군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다.

다른 지역과의 참여 기회 차이도 크다. 농식품부 발표에서 ‘전남 광주’로 집계된 대상 12개 군은 모두 신청했고, 강원은 8개 군 중 7개 군이 신청했다. 충북과 전북도 각각 대상 3개 군 모두가 응모했다. 반면 경남은 대상 9개 군 가운데 정부 접수에 반영된 지역이 1곳에 그쳤다.

의령군 역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군비 확보 방안, 경남도 협의 과정, 추천 제외 이후의 대응을 군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의령군의 준비 부족이나 특정 평가항목의 낮은 점수를 제외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향후 참여 기회를 확보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비 지원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사업이 지방비 부담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참여를 제약한다면 재원 분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경남도는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여 달라는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이어갈 방침이다.

의령군이 추천됐더라도 최종 선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이 정부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라는 설명만으로 군민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경남도는 ‘왜 한 곳만 추천했는가’와 함께 ‘왜 의령이 아닌 산청이었는가’에 답해야 한다. 의령군도 추천 제외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군민의 참여 기회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