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경남 인구감소 상징 지역 의령교육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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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지금 의령에, 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나. 지난 10월 13일 의령신문은 의령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내용 및 현황 △경남도교육청의 대응 △의령교육지원청의 계획을 차곡차곡 물었다.
의령신문은 이와 관련하여 답변 자료를 10월 16일 오전 받았다.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의령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으로 △소규모학교 운영 △학교시설 개선 △교육활동 예산 △미래교육·교육복지 △지역 간 교육격차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 무엇이 바뀌나… 교부금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편 산식에는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경우 교부금 규모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개편 산식에 따라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규정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추가 세수와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재원 차액 등을 활용해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국세분 교육세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및 영유아교육 관련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의령처럼 학생 수가 적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농촌지역이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령교육지원청은 특히 인건비와 운영비, 학교시설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 기본적인 교육수요는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계속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 “학생 줄어도 학교 운영비까지 같이 줄어드는 것 아니다”
이번 개편을 둘러싼 핵심 쟁점도 여기에 있다.
경남교육청이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는 재정 증가 폭의 한계다. 교부금 증가율이 인건비 등 필수경비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교육수요의 미반영 문제다.

AI·디지털 미래교육을 비롯해 학생 맞춤형 교육, 돌봄과 교육복지, 지역소멸 대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재정을 줄이면 새로운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는 초·중등교육 재원의 불확실성이다. 미래대응기금에서 초·중등교육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분 등 기존 한시 재원의 일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개편 과정에서 시·도교육감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 경남교육청 “학생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 축소 반대”
경남교육청은 이미 공식 대응에 나섰다.
자료에 따르면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지난 8월 25일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한 교육재정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남교육청은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 논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과 시설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는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AI·디지털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건강, 돌봄과 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 의령에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소규모학교’
그렇다면 의령교육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의령교육지원청이 꼽은 첫 번째 분야는 소규모학교 운영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시설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학생 수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할 경우 소규모학교가 많은 의령은 상대적으로 재정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학교시설 개선이다.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 급식소 환경 개선 등 학교시설 관련 투자가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의령교육지원청의 판단이다.

세 번째는 교육활동 예산이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증가하면 학생 맞춤형 교육과 학교별 특색 교육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 AI·돌봄·교육복지에도 영향… “새로운 교육수요는 오히려 늘어”
교육재정 감소가 단순히 학교 운영비 감소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의령교육지원청은 AI·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지원, 돌봄과 교육복지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할 투자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농촌지역인 의령은 도시지역과 다른 교육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재정 산정 방식이 적용될 경우 지역 간 교육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이번 교부금 개편 논의는 단순히 ‘교육예산이 줄어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서도 도시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기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 그래서 의령은 ‘교육혁신선도지역’에 도전
의령교육지원청과 의령군이 선택한 대응책 가운데 하나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다.
의령군과 의령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29일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공동 참여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은 기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을 개편한 것으로, 의령군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1유형으로 공모에 참여했다.
1유형은 약 30개 지역 내외를 지정하며, 기초지자체별로 20억 원 이내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특히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이 필수과제로 제시돼 있다.
의령군은 의견수렴을 거쳐 소규모학교 혁신 모델 가운데 학교 연계형과 학교-지역사회 연계형을 중심으로 공모 신청을 추진했다.

■ 6월부터 공모 준비… 지역민 의견도 반영
의령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는 단기간에 추진된 사업이 아니다.
6월 19일 지원청과 지자체 협의회를 시작으로 기본계획 설명회, 지역민 대상 맞춤형 과제 발굴, 학교별 협의, 공청회, TF팀 회의 등을 거쳤다.
8월에는 지역민과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소규모학교 혁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9월에는 지역교육혁신협의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9월 30일 운영기획서와 협약서를 제출했다.
교육부 선정 결과는 10∼11월 중 발표 예정이다.

■ 핵심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원 집중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소규모학교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자료에는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제시돼 있다.
학교를 통합해 지역 거점학교로 만드는 학교 통합형, 인접 소규모학교를 하나의 교육권역으로 묶어 운영하는 학교 연계형, 지역 특화교육과 학교-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지역사회 연계형이다.

특히 학교 연계형에서는 인근 학교가 교육과정이나 방과후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학년에 따라 개별·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학교-지역사회 연계형에서는 지역 특화 교육과정과 농촌유학, 방과후·돌봄, 마을강사 등 지역자원을 학교교육과 연결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 권순기 교육감이 의령에서 주목한 ‘공동학교’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의령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동학교와도 연결된다.
지난 10월 12일 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의령 공동학교가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령 공동학교는 개별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함께 모여 생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작은 학교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는 학생들의 사회성 형성을 돕는 장점이 있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 만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학생들이 학교를 오가는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 중심학교와 비중심학교 사이 교사들의 소외감 등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의 공동학교 구상도 제시했다.
학생들이 공동 거점학교에 파견되고 교사도 함께 이동해 대부분의 교육을 거점학교에서 받는 방식이다.
기존 학교는 생태체험이나 체육활동 등 각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학생들이 이동해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교육감은 이 같은 방식이 교육자원을 집중할 수 있고, 돌봄과 방과후교육 등을 공교육 안에서 통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제적인 학교 통합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 “왜 하필 의령인가”… 교육격차 해소의 시험대
권순기 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의령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에는 비교적 분명한 설명이 담겨 있다.
의령은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 가운데 하나이고 지역소멸 문제와 교육격차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의령이 인구가 적고 소멸지역이라고 해서 교육격차까지 커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거점 공동학교 등을 통해 교육적으로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교육격차를 역전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의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라는 ‘재정의 위기’와 소규모학교라는 ‘교육의 현실’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지역인 셈이다.

■ 의령군·군의회도 교육재정 역할 확대 요구
의령교육지원청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의회의 협력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자료에는 의령군과 의령군의회에 대해 군세의 10% 범위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적극 확대하고, 2023년 체결한 투자협약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바라보기보다 지역 차원의 교육재정 투자를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앞으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의령교육지원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인건비 인상분과 소규모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비, 미래교육 등에 필요한 필수 교육재정 수요를 별도로 보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의 초·중등교육 사용 근거와 안정적인 재원 배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가 새롭게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나 별도 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시 재원의 일몰로 인한 재정 공백을 막는 대책과 함께 시·도교육감 및 교육현장의 충분한 협의, 지역별 재정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학생 수 감소 = 교육비 감소”라는 단순 계산은 안 된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서 의령이 던지는 질문은 결국 하나다.
학생이 줄었다고 교육비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가.
의령교육지원청의 답은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시설을 유지해야 하고, 안전을 관리해야 하며, 교직원 인건비와 기본적인 학교 운영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AI·디지털 교육, 돌봄, 교육복지, 기초학력 지원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줄이면 인구감소지역일수록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이는 다시 지역의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령교육지원청이 제시한 문제의식이다.
자료 역시 핵심 메시지에서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육 수요와 교육비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의령교육의 향후 대응은 ‘재정 확보+교육혁신’ 투트랙
의령교육지원청은 앞으로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의회, 의령군, 의령군의회 등과 협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을 추진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결과가 더해지면 의령교육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앞으로 의령교육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최종 확정 내용 ② 실제 의령교육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③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 여부 ④ 공동학교 모델의 구체화 ⑤ 의령군과 군의회의 교육경비 확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교부금 개편이 ‘학생 수 감소’를 재정 산정에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의령이 과연 교육재정 감소를 교육혁신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논의는 단순히 한 해의 교육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지역에서 교육의 질까지 함께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교육을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의령교육의 향후 선택과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유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