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대와 법제화, 국비 비율 상향하라” 의령군의회, ‘기본소득’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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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행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농어촌은 식량안보와 국토 보전의 핵심 기반임에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정주 기반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농어촌 소멸 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결과, 대상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의령군을 포함한 44개 군(약 75%)이 신청할 만큼 현장의 수요와 절박함이 컸음에도 단 7개 군만 선정된 점을 지적했다. 현재 경남에서는 남해군만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에 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한시적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단계적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및 제도화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통한 재원 분담 구조 개선 등 3대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혔다.

현재 시범사업의 재원 분담률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지방비 부담이 60%에 달한다. 의회는 자체 수입 기반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야만 제도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행연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국가적 투자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