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보다 밝은 정책과 비전을 바란다

▲ 박강수

지금의 국가 목표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는 일이 최우선이다. 그렇듯이 모든 국민들의 소망도 경제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다. 생활필수품 값이 천정 모르게 뛰고 있다.

그 중심에 정부와 집권여당이 버팀목이 되어 우뚝서서 100일동안 어리버드가 되어 땀흘리는 모습이 힘차고 믿음직스럽게 보이더니 요즈음 촛불에 그 모습이 가려진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럴때일수록 촛불보다 더 밝은 애민정책을 쏟아내야 한다. 우물쭈물 자신없는 모습을 보여서는 더 큰 화를 만든다. 잘못한 것과 잘한 것, 안 되고 되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 이것이 창조적 리더십이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동안 위기가 곧 기회라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처럼 촛불시위가 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명박정부에게 반성과 자신감을 함께 준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러기에 이명박정부는 신선한 정책으로 의연함과 용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차례이다. 그래야 새정부가 촛불보다 밝게 보인다.

청와대에서 국가원로들과 소통하는 모습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과 소통하는 노력도 절대 필요하겠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인사관리 그리고 경박하지 않은 언행을 분출시키는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즉, 국민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과 시스템 디자인을 창조할 줄 아는 사람을 널리 찾아 인재창고를 비워두지 않아야 한다.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자동항법장치보다 조종사의 수동비행에 의존하듯 위기일수록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곧 경영이다.

20세기 후반 경제개혁을 주도했던 국가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시대정신을 통감하고 국가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냈다.

이념과 정치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과 경제발전에 집중했다.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중국의 덩샤오핑, 일본의 준이치로, 싱가포르의 리콴유 등이 바로 그런 성공한 국가지도자들이다.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정책비전을 수립한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만 보더라도 시작하면서부터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개발이란 리콴유 모델을 먼저 국민에게 제시하고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데 솔선수범 했다. 인재를 널리 찾아 썼다.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 내 주류인 말레이계와 싱가포르의 중국계간의 인종갈등문제가 심화되면서 연방에서 쫓겨나다시피 독립한 국가가 바로 싱가포르이다.

초창기 급격한 인구증가, 높은 실업율, 빈곤, 공산주의의 확산, 영국군의 철수 결정 등은 신생국 싱가포르에게 큰 부담과 시련이 되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법과 도덕이 중시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싱가포르 공동체를 구축 해 경제 및 사회변화와 발전의 토대를 확립했다.

부패행위조사국을 총리실 직속기구로 두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리콴유 그 자신도 청렴을 솔선수범 했다. 비리에 연루된 경우에는 인척이나 측근들도 예외없이 엄벌했다.

한편 투자유치를 위해 준정부기관으로 경제개발청을 설치해 여타 정부기관과 달리 사업 진행등과 관련된 행정상 자율성을 보장했다. 그 결과 직접투자는 연평균 21%씩 증가했다. 싱가포르가 청계천이 바꿔지듯 변화를 모색했던 것이다.

제조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무역, 금융, 관광, 교육(영어 공용어) 등을 중점 육성하고 준법을 중시하는 싱가포르식 민주주의를 정착하는데도 성공했다. 국민들은 행복했으며 정부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는 실천, 그 자체를 가장 중시하는 사람으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자율과 개방의 경제개발청과 규율과 통제의 부패행위조사국을 양축으로 싱가포르를 선진국으로 끌어 올리는데 성공했다. 비록 도시 국가이나 우리 국가지도자들이 챙겨볼만한 국가발전 모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싱가포르의 성공모델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까짓것 하면서 무시하는데 이골이 나 있다. 오만은 금물이다. 어쨌든 법질서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촛불보다 더 밝은 국가발전의 모델과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촛불이 꺼진다. 촛불을 끄는 해답은 오히려 촛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촛불이 경제를 살리는 불이 아니라면 촛불이 집의 서까래에 옮겨가기 전에 스스로 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