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지방자치가 국가의 힘이다

박강수 배재대학교 전 총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적 발전이 사람들의 상반된 욕구와 이해관계로 위험한 시련을 거치면서도 차분하게 발전하고 있다. 의령군의 지방자치는 과연 몇 점이나 될런지?

한편 지방정부의 변화와 발전을 약화시키고 방해하는 가장 두드러진 원인은 무엇보다도 인재부족, 서투른 정책, 지자체장의 행정 무경험 등에서 초래되는 모순과 무리이다.

기업의 CEO는 이익만을 향해 무한 경쟁과 무소부지의 질주를 감행할 수 있다. 기업은 이익 창출이라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경영은 적어도 의회와 국민의 동의없이 무소부지의 권력을 남용한다거나 무한경쟁의 부작용으로 의회와 국민의 감정에 상처를 입히거나 국익에 손상을 초래케 한다면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선거라는 막강한 국민의 제재장치가 발동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여론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경영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국가경영의 중대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이것이 곧 민주주의가 갖는 가치이며 민주주의만의 장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장은 이와 같이 오묘한 민주주의를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요즈음 지방정치가 저마다의 맛깔스런 정책으로 지방화를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다르게 바꿔가고 있다.

지방자치가 나비, 반딧불, 차. 꽃, 도자기 등으로 지역 특성화에 성공하는가 하면 관광자원개발, 외국자본과 기술유치, 기업하기 좋은 곳 만들기, 수출기업 지원, 산업단지 조성,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기, 자기고장 특산품 팔아주기, 학교 유치 등 다목적 사업으로 지방자치를 풍요롭게 끌고 가는 모습이 사뭇 옛날과는 다르다. 한 가지 훈수를 둔다면 시도 중심의 전략적인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되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시군간에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조정기능이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 일본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고 재정자립도가 형편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방자치장들이 저마다 아이디어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들이 한없이 지혜롭게 보인다. 그러나 다음 선거를 위한 한탕주의나 전시행정은 금물이다.

역사를 바꾸는 중심에는 항상 정치적 리더십이 있었다. 그리고 부강한 나라일수록 지방에서 국가의 역량과 힘이 솟구친다. 그러기에 건전한 지방자치가 국가의 힘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의 모습이 건전하고 열정적이다. 그만큼 나라의 장래가 건전하다는 뜻이다. 흠이라면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능동적인 봉사정신이 부족하며 부패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발전을 빙자로 난개발이 성행하는데 이것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푸른 산하를 함부로 베고 파헤치는 것은 자기 몸의 일부를 떼내고 상처를 입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생각해 보면 이 시간에도 일본의 도요타시에서는 1938년에 창설한 도요타자동차 공장이 활기차게 돌아가면서 세계에서 기업이 도시를 키운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와 도요다시가 일심동체가 되어 지역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

도시 이름까지 도요타로 바꿨음은 말할 것도 없고 훌륭한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직원 병원은 시민들이 더 많이 애용하는 병원이 되었다. 한해 매출 10조엔, 도시에 7개의 주력 공장과 관련 기업 400여개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도요타시에서는 50년간 노사분규를 볼 수 없었다. 세계로 통하는 경영을 내 걸고 렉서스를 생산하여 일본을 세계적인 국가로 만드는 중심에 도요타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기업이 도시를 키운 사례는 있다. 울산이다. 울산은 196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특구가 된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울산에 있다. 즉,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에너지, S오일 등이 그것이다. 전국 생산액의 12.6%, 우리나라 7개 도시 중 당연히 1위이다.

울산은 우리나라 제일의 부자도시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이나 되며 울산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35년전 8만 5천명이던 농촌의 작은 군이 지금은 110만명이나 되는 대도시로 변해 버렸다.

일본의 도요타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매년 약속이나 한 듯 노사분규로 울산이 마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한계를 보는 것 같다.

무엇이 울산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울산은 국민이 준 지방의 힘이다. 우리는 앞으로 울산과 같이 지방자치가 지역과 지역경제를 살려 우리의 희망인 선진한국을 앞당기는데 그 몫을 다해야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깔보지 못하고 글로벌시대를 헤쳐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투자를 꺼린다. 왜 그럴까? 알만한 국민들은 내심 알고 있다.

그것을 새로운 정부는 전략적으로 파헤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