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강력하고 창조적인 리더십을 바란다

▲ 박강수

경제를 살리겠다는 간판을 내걸고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였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는 필요충분조건이 많이 요구되고 있겠으나 거시적으로 볼 때 내치와 외치로 나눈다. 내치에는 대국회전략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친기업정신, 민영화, 감세, 규제개혁, 경기침체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완급을 가려 제거하는 개혁작업이며, 외치로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균형적 외교와 이해관계의 조절 그리고 북핵문제와 자원문제가 가장 큰 해결점이 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다양성, 급변하는 환경 등으로 어렵게 엉켜 있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마치 난기류를 만난 항공기는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하기보다 조종사의 숙련된 솜씨와 경험으로 수동비행을 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전비행을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만큼 지도자의 천재성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 경제환경 변화에 기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금융 불안, 북핵문제, 원유가 인상, 양극화 등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한국경제가 저성장구조를 극복하여 이미 약속한 7%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판에 광우병 파동은 또 다른 리스크가 되어 버렸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과 광우병이 의심 되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체결과는 개념이 다르다.

협상과정의 홍보도 부족했으며 협상 후 홍보는 더욱 부족했다. 의심이 의심을 낳게 한 의심사안이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홍보가 미숙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지속적인 저성장과 노사분규 등 사회혼란 속에서 1979년 집권했다.

각종 기록에 의하면 집권 후 쏟아지는 비판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을 뿌리치고 공기업 민영화, 공무원 감축 등 고강도 구조개혁을 단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각종 대행기구(반관반민)에 대폭 이관, 위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성공적이었다.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등으로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높였다.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친기업정신을 유지하면서 한편 금융시장을 자유케 하였다.

그리고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 및 주식매매 수수료 자율화, 은행과 증권회사간 장벽철폐, 금융회사의 시장진입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 빅뱅 법안도 만들었다. 더욱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단계적으로 무력화 시켰다.

그리하여 공무원수를 1979년 73만 5천명에서 1990년에 56만 7천명으로 감축하는데 성공했다.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 나갔다. 취임사에서 밝힌 웅변은 남에게 맡기고 나는 행동만 하겠다는 그녀의 단호함에서 이미 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지도자는 도대체 말수를 줄여야 한다.

대처는 이후 노동조합과의 정치생명을 건 싸움에서 언행일치를 솔선하고 법과 원칙대로 밀고 나가 철의 여인이라는 닉네임까지 얻으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영국병을 고쳤다.

대처 수상은 큰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이 희망을 잃고 고통에 시달리던 때, 빅토리아 시대로 돌아가자는 명확한 국가비전을 제시한 후,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강력하고 창조적인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영국을 어둠에서 건져냈다.

이명박정부는 누가 무엇이라 해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도 확실하게 개선하되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는 반대자와 함께하는 예술라고 했다. 이명박정부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예술성을 좀 더 발휘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기의 해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인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할 용기가 있다면 대중은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 대처가 영국의 고질병을 고치면서 한 말이다. 지도자가 꼼꼼하게 씹어 볼 만한 덕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