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위기가 밀려오고 있다

▲ 김병관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킨 건국세력과 근대화세력에 맞서 민족 민주 민중을 표방한 소위 민주화세력은 1987년 6.10 항쟁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20년을 거치면서 사회갈등을 확산시킴으로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성장 동력을 약화시켜 결국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 결정적 계기가 되고 말았다.

87년 6.29선언 이후 노사갈등으로 인한 계급 투쟁적 포퓰리즘의 확산은 자산계층의 투자의욕 상실로 이어져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외환위기까지 맞았다. 기업의 성공률이 겨우 4% 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부자가 고통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영삼의 좌편향적인 이념지형이 일파만파를 야기 시킨 것이다.

소극적인 공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좌파가 득세하면 어김없이 국가경쟁력은 약화되고 좌편향적인 정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사적인 추세였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지난 2007년 역사적인 선거혁명을 통해 건국세력과 근대화세력을 계승 할 수 있는 정부를 선택하여 재도약의 기회를 이명박 정부에게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미숙한 국정운영과 독선으로 세계헌정사상 초유의 급조정당인 친박연대가 총선에서 15%를 득표 하는 등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좌파들이 소고기 촛불시위 등을 통해 다시 발호하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18대 총선에서 필자가 줄기차게 주장한 국민참여 경선을 단행하여 정당민주화와 선진의회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들었다면 계파갈등이 해소되어 민노당의 강기갑 같은 의원은 국회근처도 오지 못했을 것이다. 200석이 넘는 막강한 의회권력을 바탕으로 좌편향적인 20년간의 적폐를 일소하여 선진한국의 기틀을 만들었어야 했던 것이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장기판의 졸로 취급하고 공천이 아닌 사천을 하려다 역풍을 맞아 하수인 격인 이재오 이방오 정종복 등이 줄줄이 낙선을 했는데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그들을 중용하는 패거리식 정치에 국민들은 넌덜머리가 난 것이다. 지금 진정한 보수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나라당 대신 보수신당이 탄생하면 44.1%의 지지를 하겠다는 여론조사가 왜 나오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정책이란 모든 계층을 만족 시킬 수 없는 선택의 일종인데 성급한 국민들의 요구에 항복하여 중도실용과 서민우선을 내세우는 복지 포퓰리즘에 편승하려는 사고부터 빨리 고쳐야 한다. 잔에 물이 차면 바닥을 적신다는 trickle down 현상과 같이 자산계층과 기업들의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궁극적인 복지라는 경제원리를 설파하여 국민들의 인내심에 호소를 했어야 했다. 물이 흐르다보면 막히는 곳도 좀 있기 마련인데 성미 급하게 대처하다보면 빈대잡자고 초가를 태우게 되는 것이 좌파들의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했어야 했다.

지난 90년 초 중국의 국가경제 무역위원회 리퉁웅 주임은 “대기업을 국가간 경제전쟁의 대리인으로 삼아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때 김영삼 정부는 좌파들을 의식하여 기업을 규제하고 가진 자를 고통스럽게 하겠다고 공언함으로서 반 시장적인 분위기가 투자를 위축시켜 성장의 발목을 잡고 만 것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어 왔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용빼는 재주가 있다 해도 지난 20년간의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에는 임기 5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청년실업문제 서민대책 어느 하나 단 기간에 이룩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너무 성급하게 기대를 하다 실망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러다보니 이명박 정부 역시 표만 의식하여 좌파정권과 별반 차별화 될 수 없는 국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원인이 되어 제 3의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집토끼를 멀리하고 어설픈 좌파 흉내를 내면서 잡히지도 않는 들토끼를 잡으려다 정당정치의 실종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당 차원에서 시장 후보도 내지 못한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불신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손자병법과 같이 우리성을 견고하게 해놓고 백병전을 해야 하는데 나쁜 투표라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반대 투표에 참여한 25%의 마음도 모으지 못해 결국 서울시장 보선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것이다.

색깔 논쟁을 피해 중도표를 잡는다는 명분 때문에 박원순 후보의 사상검증을 회피한 것도 또 하나의 큰 패착이 되었다. 보안법 철폐와 맥아더 동상 철거에 앞장서고 촛불 난동 세력을 후원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대통령 다음의 선출직에 당선되는 것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렸더라면 최소한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진정한 보수를 대변하지 못한 것이다. 정당이란 이념을 구현하는 집합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권쟁취의 수단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설사 정권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정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멍청한 한나라당의 포퓰리스트들은 아직도 한나라당이 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해서 선거에 졌다고 더 좌 클릭을 해야 한다고 잠꼬대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래시장에 가서 생선을 산다고 해서 서민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20년간 지속되어온 반 기업적인 사회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국민교육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난번 한전 사태에 임하여 한전으로 가서 직원들을 질책 할 것이 아니라 전기를 아끼지 않고 물처럼 쓰는 국민들을 나무랐어야 했다. 재선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이 인기영합에만 연연하면 올바른 국정을 수행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영국의 대처처럼 “나는 노동자 농민의 표는 원치 않는다. 오직 열심히 땀 흘리는 중산층들의 지지만 원할 뿐이다” 고 하여 영국병을 고친 것처럼 확실한 차별화를 했어야 했다.

건국세력과 근대화세력이 이룩한 기적의 역사를 후세들에게 소상하게 알리지는 않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 하지도 않은 75%의 유권자만을 의식하여 좌파시민후보와의 차별화에 실패한 원인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도 필패의 길로 가고 만다. 지금 박근혜 전 대표조차도 성장보다는 고용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보수진영과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성장 없는 고용이 있다는 논리는 보수도 진보도 이해하지 못 할 것이다. 복지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경제가 성장하여 세금이 더 걷혀야한다.

박근혜 대표는 근대화의 아버지인 박대통령의 후예답게 반 대한민국 세력 반 시장적인 세력과의 차별화를 확실히 해야 만이 보수층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대권에 성큼 다가갈 수 있다. 국민들의 투표 성향을 대략 분석해보면 전체 투표율 65%(17대 대선 62%) 보수우파 30% 중도 15% 진보좌파 20%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35% 로서 30%의 확고한 보수지지층이 분발하여 중도와 무당파 5%만 설득해도 승리가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명약관화한 현실이 되었다. 좌파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이 나라는 선진국 진입 실패는 물론 아르헨티나나 국가부도 직전인 그리스와 같은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 그리스는 현 총리의 아버지인 안드레아스의 선심정책이 원인이 되어 공항과 은행이 마비되는 불행한 사태에 임하여 공무원 임금을 20% 삭감해야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한다는 조건도 아랑곳없이 오히려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은 물론 법원의 판사들조차도 데모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결국 정치인들이 국민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국민들이 오염된 정치인을 불러와 악순환의 바퀴에 깔려 버린 나라가 되고 만 것이다. 자원도 없는 우리가 그러한 나라처럼 되지 않는 다는 법은 절대로 없다. 그리스의 젊은이들이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을 받았지만 졸업 후에 일자리가 없어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는 데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립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만약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무책임한 복지 경쟁을 한다면 누가 집권을 해도 나라는 망국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전쟁보다 독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사실 정치인은 물론 온 국민들이 자각해야 할 때이다. 이번 서울시 보선에서 세상의 깊이를 모르는 30대가 박원순지지 78.5%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루면서 인생을 달관한 60대가 나경원 지지 69%를 기록한 원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