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머리 경제학의 한계

▲ 김병관

뜬금없이 이익 공유제란 말이 등장하여 논란이 뜨겁다. 정운찬 전 총리가 재벌들의 초과이익을 협력사에 돌려줘야한다는 논리를 펴자 이건희 삼성회장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체제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맞받아 쳤다. 한마디로 정운찬의 책상머리 경제학과 이건희의 시장바닥 경제학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무익한 논쟁으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 전쟁시대에서 삼성을 잡겠다고 벼르는 세계 굴지의 회사들은 우리내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삼성 현대 엘지는 선진국의 대기업들을 따돌리고 우리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 국민기업들이다.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라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현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삼성이 비 시장적 정부지원을 받아 성장했다는 등의 극언까지 하고 있다. 마치 무슨 아녀자들의 말싸움 맞받아치기 수준이다.

우리가 전쟁의 폐허위에서 불과 30년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것은 정부특혜나 정경유착 심지어 부정부패조차도 비공식 에너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특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경쟁력 있는 국민기업으로 살아남은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현주소는 저 콧대 높은 대영제국의 수도 런던에서도 30%의 시장을 점유하여 시장이 곧 영토인 경제전쟁시대에서 우리의 국가위상을 한없이 드높이고 있다.

삼성전자 출범당시 전 계열사들의 역량을 총 동원하는 관계로 1차 부도가 난 어느 계열사 사장은 새벽 4시에 은행장 집까지 찾아가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하여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다고 한다. 요즘처럼 기업간 출자총액제한이나 상호지보 금지 등의 규제가 있었다면 삼성전자와 같은 국민기업은 애시 당초 태어날 수도 없었다는 결론이다. 기업의 생리를 모르는 탁상공론 자들의 설익은 지식이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참으로 두렵다.

김영삼 정부시절 정치 4류 행정 3류 기업 2류라는 이건희 회장의 설화로 인하여 삼성과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IMF를 불러온 것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경제이론에서 trickle down 현상은 잔에 물이 넘치면 저절로 바닥을 적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대기업들이 신규투자를 해서 사업체를 늘리면 고용증대는 물론 협력업체들도 덩달아 일감이 생겨 궁극적인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하여 기업안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몰라도 기업간의 거래를 공유한다는 것은 유치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기업간의 거래에는 오직 품질과 가격의 경쟁이 있을 뿐이다.

토끼를 잡아먹는 호랑이를 야비하다고 산에서 몰아내면 한없이 불어나는 토끼 식구들로 인해 산은 황무지가 되는 것처럼 포퓰리즘이란 것은 번식력이 강해 생태계의 구조도를 파괴하고 만다. 생태계의 섭리는 강자의 모험심과 통제력에 의하여 피라미드와 같이 안정된 삼각구도를 만들 때만이 존립이 가능한 것이 만고의 법칙이다. 중소기업이 재벌로부터 초과 이익을 분배 받는 이득보다도 생존법 즉 경쟁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유산을 많이 받거나 요행으로 복권 탄 자들의 대다수가 예전보다 더 불행해지는 것이 좋은 본보기다. 어떤 가시적인 목표 보다는 험난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담금질하고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사명임을 성현들의 지혜에서 배워야 한다.

자유주의에 의한 계약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만고의 생존법을 말살시키다 소멸되어 가는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구상유치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