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의회에 ˝국비 사업 예산 삭감 이유 알려달라˝

군, 11일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 개최
중앙정부 국비 사업 '사업불확실' 이유 캐 물어
군의회 삭감한 국도비 예산 48억에 달해
군의회 88억 추경 삭감 전액 복원 요청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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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군수 오태완)은 군의회에 추경안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삭감 사유의 근거를 요청했다.

하종덕 부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은 11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안 삭감에 대한 이유를 묻고 예산 삭감에 따른 주민 불편을 외면해서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의령군의회는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373억 원 중 약 23.7%에 해당하는 88억 원을 삭감했다. 이번 조정 규모는 최근 여섯 번의 추경 예산안 평균 조정 비율인 0.83%의 29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군은 국도비사업까지 삭감한 군의회의 의도에 대해 비판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도 삭감돼 국비를 반납하게 될 처지에 놓여 향후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제약받는 상황을 우려했다.

하종덕 부군수는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은 전국의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으로 힘겹게 얻은 큰 성과였다"며 "재정 사정이 열악한 군의 상황에서 국·도비 보조금은 절실한 상황이다"며 예산 삭감의 이유를 물었다.

의령군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번 추경에서 군의회는 '사업효과 불확실'로 전액 삭감했다. 군은 청년복합타운 조성을 손꼽아 기다리는 청년들의 실망감에 대해 의회가 서둘러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삭감된 예산 중 7개 농업 사업은 도 공모사업 등에 선정돼 이미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인데 '사업계획 미비'로 삭감됐다. 군은 이번에 삭감된 국도비 금액이 48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군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은 이미 평가가 종료된 마당에 군의회는 무슨 근거로 사업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지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은 이 밖에도 주민 불편 해소와 완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사업은 '불요불급'으로 그리고 농업인들의 피해 속출이 예상되는 사업을 '사업계획 미비'로 판단한 근거를 물었다.

하종덕 부군수는 "의령군의회는 이러한 사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하루빨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이라며 "군은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복원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의령군의회 제1차 추경예산 대규모 삭감에 따른 성명서 전문

주민 불편해소와 안전확보 예산삭감은
오늘의 의령군민을 포기한 것이고,
청년사업 예산삭감은 의령 미래를 포기한 것이다.

- 전 공무원의 노력으로 성취한 국·도비사업까지 삭감한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가?
- 의령군의회는 삭감한 예산 88억 원을 전액 복원하라.

지난 9일 의령군의회는 의령군이 제출한 추경예산 373억 원 중 약 23.7%에 해당하는 88억 원을 삭감했다.

문제는 삭감 규모가 최근 여섯 번의 추경예산 평균 조정 비율인 0.83%의 29배에 달하는 과도한 규모라는 점에서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삭감된 사업내용과 삭감 사유이다.

의령군의회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군이 편성요구한 예산의 절반(49%)이나 삭감하고,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사업효과가 불확실하며, 불요불급하다는 사유로 삭감했다.
이는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군의회 기본적인 역할을 저버리고, 의령의 미래를 포기한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군민들의 안전확보와 생활불편 해소,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군은 인구감소 등 심화되어가는 소멸위기 상황에서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오게하고 정착을 유도하는 등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소멸위기 대응 추진단’을 만들어 노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전국 타 시.군의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국비를 확보하였으나 군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함으로써, 국비를 반납하게 될 처지에 놓였으며 향후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패널티를 받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전환점을 의회에서 걷어차 버린 것은 물론이고,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황당한 사태이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를 찾아가서 설명을 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하여 이루어낸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평가하여 인정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효과를 무시한 채 사업효과가 불확실 하다고 판단한 군 의회의 예산심사 기준과 근거가 무엇이며, 우리 군처럼 재정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정녕 몰라서 삭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령군 미래 50년을 준비하며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48억 원이라는 소중한 재원이 이번 추경예산 삭감으로 반납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의령군 의회는 군민들에게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예년의 경우 공모사업을 통해 3백억원 미만으로 확보해 온 국.도비를, 22년도에는 1,348억원, 지난해에는 1,671억원을 확보하는 등 2년 연속 천억 원 이상 확보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사업비까지 삭감하여 반납을 해야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의령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향후 공모사업 선정에 불리하게 된 것을 군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것인가?
또 농민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 줄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농번기를 앞둔 시점에서 한시바삐 기반시설을 정비해야함에도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특화품목 육성 사업 예산도 잘라버렸다.
특히 삭감된 5개 농업 관련 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미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라, 준비해온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문화관광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을 오게하고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살려나가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메밀축제 등 특색있는 지역 관광 축제예산도 삭감함으로써 그 가능성과 기회를 차단해 버렸다.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 복리 증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한 양대 축이다.
이를 위해 힘을 합쳐도 시원찮을 판에 이번사태는 군의회가 의령군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협업기관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군의회는 결코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외면해서 안 될 것이고, 민생 대책에 있어서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군의회의 이번 추경예산 삭감 사태는 국도비·기금사업 등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공직자가 밤낮없이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결과를 물거품이 되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온 600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어버린 것으로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의회는 이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의령군 의회는 이러한 사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하루빨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더 살기좋은 의령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으나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