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외통수로 몰고 몰리는 공천 갈등
심리기일, 3월 10일로 잡혀
그 전에 돌파구 찾지 못하면
어느 한쪽은 치명타 불가피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562호입력 : 2021년 02월 24일
오는 4월 7일 의령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지난 2월 10일 여론조사 경선 결과 공개에 대하여 15일 강임기 서진식 손호현 예비후보자들이 효력정지가처분을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상대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김정기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자 위원장 김종인으로 했다.
가처분신청의 심리기일은 오는 3월 10일로 잡혔다고 예비후보자 관계자는 확인해줬다.
지난 2월 18일 현재 강임기 서진식 손호현 예비후보자들은 경선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까지 개최했다. 경남도당은 당일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오는 3월 10일 이전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않는 한 가처분신청 심리기일을 맞이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공당의 경선 절차에 대한 신뢰성 타격, 아니면 이의를 제기한 예비후보자 3명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 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선결과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 이에 대하여 지난 2월 18일 공동 기자회견 문건에서 소상하게 공개됐다.
첫째 여론조사 방법이 당규에 반합니다.
공정한 경선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원 선거인단 대상 전화조사용 전화번호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용 전화번호로 명백히 분리되어야 하고, 여론조사기관이 둘 일 경우 각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 각 당원 선거인단 대상 전화조사용 전화번호 자료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용 전화번호 자료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한 각 여론조사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 의령군수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는 국민의 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이나 2021년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도저히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다시 일반 유권자로 여론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즉 당원 선거인단 대상 전화조사용 전화번호 자료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용 전화번호 자료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의힘 당원이 아님에도, 일반 유권자 및 국민의힘 당원으로 한 사람이 2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한 것은, 당원 선거인단 대상 전화 조사용 전화번호 자료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용 전화번호 자료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 유권자로 여론조사에 참여하였음에도, 다른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일반 유권자로 다시 여론조사를 한 것은 동일한 유권자에 대한 전화번호 자료가 여론조사기관 2곳에 전달되어, 각각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셈으로, 유권자의 전화번호 자료가 구분되지 않고 2개의 여론조사기관에 전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경선결과 공개절차의 위법성입니다. 경선 참여자는 4명이었습니다.
지난 2월 4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의령군수 재선거 경선후보 등록 시 국민의 힘 경남도당 A 조직팀장은,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기관에서 밀봉된 상태로 전달하면 각 후보자의 입회하에, 이를 공개하여 1순위 후보를 선정하여 중앙당에 보고하고, 나머지 후보는 제외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여론조사 경선 시 결과 공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7, 8일 양일간 실시한 의령군수 재·보궐선거 국민의 힘 공천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여론조사결과를 2월 10일 오전 10시38분경 발표함에 있어,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들이 보는 앞에서 밀봉·날인된 자료를 공개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획득한 지지율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발표 하였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각 후보자가 획득한 지지율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발표한 경선 결과는 누가 보아도 도저히 믿을 수는 것입니다. 유종철 기자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562호 입력 : 2021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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