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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 李永模 헌재 재판관 퇴임
새의령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4월 03일
역대 최다 108건 소수의견 제시한 '소신파'
법조계, 사회 약자위한 '살아있는 판결' 평가
의령출신 헌법재판소 이영모 재판관(65)이 지난달 22일 정년 퇴임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통해 "법논리가 아무리 정교해도 헌재결정이 국민의 가슴에 와 닿지 않으면 허공을 향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평소 지론을 역설하고 "재판관은 감정 없는 법률대변인 역할만으로는 책무를 다할 수 없으며 헌법해석도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서는 안된다"며 법해석에 있어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9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하면서 역대 재판관 중 가장 많은 108건의 소수의견을 제시해 소신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99년 그린벨트에 대한 위헌이 선고될 때 다수의견에 맞서 "환경권 수호를 위해 그린벨트를 존속시켜야 한다"며 합헌을 주장했고 지난해 4월 헌재가 과외 금지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도 "과외허용은 학생보다는 교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를 고려한다면 과외 금지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유일하게 합헌을 주장하는 등 그의 판결
에 대해 후배 재판관들로부터 `살아있는 판결'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92년 공직자 재산공개때 평소 즐겨타는 프라이드 승용차를 재산목록에 신고할 정도로 검소하고 청렴한 법조인으로 알려진 그는 "권력도 재물도 없는 우리는 오로지 국민의 신뢰로 지탱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후배 재판관들에게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책무를 강조하고 공직을 마감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52년 의령중학교(5회)를 졸업하고 의령농고에 진학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2년만에 중퇴, 검정고시를 거쳐 부산대를 졸업하고 61년 고시 13회에 합격했다.
63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의 길로 들어서 73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92년 서울고등법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94년 10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이어 97년 헌재 재판관으로 활동해 왔다.
한편 후배 법조인들은 그의 재직시 판결을 모아 4월 책을 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새의령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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