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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책 서둘러야
새의령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4월 03일
의령군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지난해말로 군 전체인구 대비 20.83%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지난해 7월1일 현재 전국의 노령인구 비율 7.1%의 3배나 됨은 물론, 의령사회가 너무도 짧은 기간 내 이미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를 각각 거쳐 이미 `초고령사회(Super-Aging Society)'로 진입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아무런 준비없는 상태에서 맞이한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선진복지시스템의 개선이 지금부터라도 시급히 이루어지기 바란다. 유엔은 전체 국민 중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 바 있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지난해에 우리 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의령군을 선두로 한 대부분의 농촌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거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실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사회가 인구감소로 폐교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지원감소 등 기존의 생활권 형성에 제약을 받고있는 터이다. 통계청은 우리 나라의 노령인구 비중이 이처럼 커진다면 생산가능 연령인구(15-64세)는 99년 71.4%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오는 2030년엔 64.7%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이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현재 근로자 1인당 급여의 9%씩 떼는 국민연금 부담액을 그 때는 최소 20%까지 올려야 한다며 관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초고령화사회에 대한 다각적인 법제의 재조정과 미래지향적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 우선 과제는 농촌사회의 인구증가 유인책, 연금부담액과 연금급여의 재조정, 일할 의욕이 있는 노령인구를 위해 기업이나 정부의 정년 개념 재정립 및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대책 마련 등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는 의령군에도 합천군 등 인접 시.군들이 자주적으로 인구증가 유인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유의하여 군세확장을 위한 다각적인 인구증가 유인책을 도모해주길 당부하고 싶다. 경향각지의 향우사회는 해가 갈수록 각종 군세가 쇠락하고 있는 의령군을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전국향우회 연합회를 결성해 볼만하지 않을까. |
새의령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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