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 풍력발전 갈등 일단락
추가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소음·저주파·산사태 우려 해소
최종 합의… 소송 일괄 취하
의령 한우산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를 두고 법적타툼까지 가는 갈등 끝에 주민과 시행사가 최종 합의해 원만한 공사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주민반대대책위와 사업 시행사인 의령풍력발전(주)은 지난 16일 양측이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공사 재개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령 풍력발전사업은 지난 9월 30일 의령군청에서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으며, 지난 8일 반대위와 의령풍력이 군 관계자가 입회한 자리에서 일부 합의 내용을 조율해 왔다.
이번 최종 합의서에는 한우산 일대 풍력발전기 25기(759㎾) 조성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와 추가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소음, 저주파, 산사태 문제는 주민의 우려 사항이 해소됐음을 상호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봉림마을과 양성마을 뒤편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최대한 뒤쪽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의령풍력발전(주)은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구체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발전소 완공 후 소음과 저주파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을 즉각 중단하되 소음, 저주파와 관련한 새로운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동식물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통해 풍력발전 운전을 중단하고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허가취소 소송을 포함한 상호 간 법적 소송은 일괄 취하하고, 앞으로 어떠한 법적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특히 부속 합의서에서 의령풍력은 지역 발전기금으로 주민 대책위에 13억 원을 준공검사 후 지원한다. 또 건설공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지원할 인원을 파견하는 등 비용 일체를 시행사가 부담토록 했다.
주민대책위는 공사기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폭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지난 4월부터 의령 풍력발전사업을 두고 꾸준히 빚어진 갈등은 일단락됐으며, 앞으로 공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현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