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년원 3년만에 기능전환 시설활용 확정 안돼 귀추주목

경남지역 비행청소년을 수용하는 의령군 용덕면 창원소년원(용덕관광정보고)의 기능이 전환된다.

그러나 창원소년원은 지난 2004년 개청을 앞두고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마찰을 빚은 바 있는 데다 현재 접근성 문제 때문에 다른 용도의 활용방안을 싸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지난 6일 창원소년원, 법무부 보호국 등에 따르면 창원소년원은 올해 초부터 수용된 학생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현재 수용 학생은 30여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창원소년원은 170명을 수용하는 규모의 공사를 지난 2000년 말 착공해 2004년 3월 개청한 바 있다.

이처럼 창원소년원이 수용학생의 자연감소를 겨냥해 수용학생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법무부의 조직혁신계획 일환으로 보호소년교육기관 기능전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능전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창원소년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청소년인구의 절대감소 및 법원의 공판주의 재판중심으로 인권이 강화되면서 구속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조직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비행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조직혁신을 실시하기로 하여 소년보호직과 보호관찰직의 직렬통합 의견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시하였고, 지난해 4월 직렬통합을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7월 1일까지 통합업무를 완료하기로 한 결과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소년 비행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주․대전․청주․안산에는 상설로, 인천․창원․의정부에는 비상설로 ‘청소년비행 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조사․특별교육․법교육 등을 실시하여 비행청소년의 비행성 진단, 비행예방 프로그램 개발․시행 등 비행소년들에 대한 대처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직렬통합과 수용인원 변화추이를 감안한 동일권역내 중복기관과 수용인원이 적은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전환을 실시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인력은 보호관찰소에 우선 배치하고, 시설은 보호관찰소로 활용하며, 창원소년원 시설은 차후 활용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창원소년원의 대체시설인 ‘청소년비행 예방센터’로 접근성 문제 때문에 창원 등지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창원소년원 시설의 활용은 정부 부처 간의 협의를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3월 개청을 앞두고 지역주민의 격렬한 반대를 빚은 바 있는 창원소년원이 불과 3년만에 기능을 달리하는 계획이 추진돼 행정의 단견 등 논란이 불가피해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창원소년원은 그동안 경남지역 비행청소년들에게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등 특성화교육과 심리치료 등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문신제거 시술, 불우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실시 등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행정을 실시하여 많은 상당한 교육효과를 거둔 바 있다. <유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