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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 넘나든 행정사무감사 ‘진풍경’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27일
의령군의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하반기 진행하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로 변경 △그동안 의령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던 장소를 처음으로 의령군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옮기고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 △그동안 2일을 기준으로 1일 또는 3일 했던 질의답변 기간을 이번에는 4일로 대폭 늘렸고, 그것도 첫날인 6월 21일 오태완 군수의 퇴장을 빌미로 삼아 하루 종일 정회하는 파행 끝에 속행된 24일에는 밤 11시까지 진행 △의원들이 아침 등원하면서 의령군의회 앞 광장에서 추경안 삭감에 항의하는 주민과 설전 등 그동안 보지 못한 진풍경이 속출했다. <사진>

이러한 진풍경이 속출한 배경에는 지난 4월 9일 추경 73건 88억여 원을 삭감을 전후로 하여 벌어진 집행부와 의령군의회의 벼랑 끝 대치 사태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 제2회 추경안이 상정되기를 기대하던 군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마음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 감사 기간 내내 의회 입구에 전문건설업 관계자들이 출근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날 의회 앞에서는 의령군 건설기계개별사업자연맹 의령군지회 회원들과 전문건설인들이 나와 출근하는 의원들에게 항의를 하며 입씨름을 했다. 시위를 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는 지난 1회 추경 무산 이후 2회 추경도 상정하지 못하고 지난 임시회가 지나갔는데 이번에도 상정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곤궁해진다고 하면서 제발 6월말 전에 처리해 주기를 읍소하는 마음으로 항의성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바람에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첫날인 21일에는 군수 퇴장을 문제 삼아 행정사무감사가 공전했고 24일에는 앞의 공전을 만회하기 위해 밤 10시 55분까지 속행하는 진풍경을 보여주기도 했다.

기자가 참관한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전례에 없던 언론 광고비에 대한 집중적인 질책과 개선요구가 있었다. 오민자 조순종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중앙에서 발행되는 모 일간지와 특정 지역신문을 거론하면서 “의령군에서 2023년 광고비 집행을 요건과 효과가 없는 매체에게 과다하게 집행되었다”며 “지역신문 차별받지 않도록 모든 신문에 ABC 기준 발행부수 유가부수 인지도 영향력 형평성 등을 감안한 집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령군에서는 “ABC기준 발행부수와 보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집행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토요애유통 오재덕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김창호 의원은 “대표 취임 시 주가는 얼마이며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를 물었고 오 대표는 “취임 시 3천300원이었고 현재는 2천484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창호 의원은 “적자 요인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오 대표는 “2023년 적자 요인인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매취사업인 초당옥수수 등 판매처 확보 실패에 따른 적자 발생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김창호 의원은 “소액주주들은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토요애유통에 투자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주식을 매입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오 대표는 “올해는 과다하게 집행되던 감가상각이 끝나 부담이 줄어들어 흑자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창호 의원은 “오 전 군수 시절 제2유통을 반대하다가 인사 조치된 직원처럼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직보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며 다시는 토요애유통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순종 윤병열 김창호 의원 등은 “농축산유통과 돼지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환경개선제 효과가 있는가”라며 “농가들의군 의존이 심하다. 축산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축사 악취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요구”하며 “악취저감 효과 없다고 생각한다며 농장 냄새 측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봉남 의원 등은 의원들의 5분 발언 처리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김봉남 의원이 예를 들은 “서천발원지 관련 발언을 한지 해가 넘어갔는데 어느 부서에 문의해도 아니라고 해 황당하다”는 말로 답답함을 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해 정책자문단 회의에 상정해 검토 처리 하겠다”고 했다.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에서는 김창호 의원이 혼자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똑 같은 질문을 되풀이해서 추궁하는, 이해 할 수 없는 광경을 연출했다. 물론 답을 명쾌하게 하지 못하는 담당 부서장의 문제도 있겠지만 직에 대한 이야기와 능력을 거론하면서 자신 없으면 군수에게 보직변경 요청하라는 등 계속 되풀이 추궁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기자의 눈에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김창호 의원은 “신반시장은 불법건축물은 말할 것 없고 환경개선자금을 받아 불법·편법증축 해 행정에서 자금지원을 한 꼴이라며 기존 건축물보다 증축면적이 많은 곳도 있다”며 “공공재로 자기 재산 증식 하는 곳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창호 의원은 “신반시장 무허가 증축 건물에 대해 2024년 4월까지 해결하기로 한 것 어떻게 되었나”라며 “25건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답하라며 되풀이하여 추궁해 나갔다. 이에 대해 경제기업과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령군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제13조를 명시한 원상회복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해 2개월 안에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에 황성철 위원장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경제기업과의 질의시간을 마무리했다. 경제기업과 질의 중간에 신반시장 불법 건축물 문제와 같이 의령시장에 대한 불법 건축물 문제가 제기 되었다. 조순종 의원이 “의령시장도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거주자는 몇 명인가요?”라고 물었다. 경제기업과장은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거주자는 85명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조순종 의원은 “의령시장 2층 불법에 대해 소방시설점검과 안전에 대한 문제와 양성화 검토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칭찬하는 의외의 일들도 있었다. 

오민자 의원은 “서부순환버스 관련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강인호 팀장의 업무처리에 대해 한건 한건 의논하면서 잘 처리해주었다”며 칭찬하였다. 김창호 의원은 “2017년 2019년까지 농기계내구연한이 7년-9년이던 것을 현재 관리를 잘해 내구연한이 14년까지 늘어났다”며 “금전적으로 10억이 넘는 돈을 절감했다. 대단한 직원들이 있다”라며 “농기계지원팀 직원들에게 비수기에 포상휴가라도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지난 6월 21일 오태완 군수의 행정사무감사장 퇴장과 관련하여 의령군은 25일 “생떼 쓰는 군의장, 추경 거부 이어 행감마저 보이콧” 제하의 보도 자료를 통해 24일 김규찬 군의회 의장을 향해 “추경 거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했다. 

김 의장의 연이은 생떼로 의령군정이 마비되고 있다”라며 “권력 놀음에 본인은 즐거울지 몰라도 부끄러움과 피해는 오롯이 군민에게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21일 파행의 빌미가 된 군수 자리 이탈에 대해 “오태완 군수는 서면·현장 감사가 시작된 18일부터 매일 아침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며 군의원들과 소통의 노력을 해왔다. 

4일 차 질의답변 감사에도 자진 출석을 하였고, 부서별 사무 감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군정 일정 관계로 조용히 회의장을 나온 것이 군의장이 만든 논란의 실체적 진실이다”라고 했다.

26일 아침부터 의회 입구에는 추경 통과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의령군 전문건설업 관계자들은 시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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