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정암!

▲ 배민숙 자유기고가

47공구인 남강살리기사업은 1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 7월 말까지 함안군 대산∼군북, 의령군 정곡∼정암 89㎞에 걸쳐 산책로와 공원,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암지구에 53억 원이 투입돼 3개 시 군 중에 가장 많은 금액으로 전액 국비로 조성된다. 남강(거름강)의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통한 하천에 공간적,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살아 숨 쉬는 자연 형 하천으로 복원시키며, 주민과 관광객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친숙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다. 낙동강살리기 47공구가 완료되면 의병 정암 전적지 관광사업과 테마파크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계속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아니다. 고속도로에 빨간불이 켜지고 달리는 차에 정지를 명하고 있는 상황이 정암이다.

군은 군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부대로 서로 타협을 찾으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하천부지를 15년 전에 군에서 매입을 했지만 전부 하지 못했고 일부만 한 것도 문제지만 살고 있는 12가구의 이주대책 또한 쉽지 않은 것은 형평성의 문제에 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들은 군에 사용료를 내면서 살고 있었기에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10가구가 넘으면 집단이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기에 집단이주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부지가 군소유가 아니고 개인소유라면 혹시 가능 할 수도 있겠지만 허름한 시골집 보상이야 얼마나 되겠는가? 주민들은 사람 사는 집을 해결하지 않고 시행업체부터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고, 군에서도 보상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지금, 도랑 치고 가재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답답한 마음에 해 보게 된다.

원칙을 들고 나오자니 주민들이 울고, 인정으로 베풀려니 형평성이 어긋나고 군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시행청의 눈치만 보기 바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원만한 타협을 끌어내지 못하면 공사구간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군에서 하천 정비를 하려면 40～50억 원을 군비로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군에서는 부랴부랴 부지를 매입하고 집은 이주민들이 알아서 집을 지으라는 방안을 냈지만 주민들은 거절했다. 인건비며 자재비가 보상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하는 정책으로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밀려나가는데 손수 지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지금의 상황은 군은 군대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먹지도 삼키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를 앉고 있는 것이다.

눈뜨고 내 것을 빼앗기는 것 보다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해결해야한다.

옛날 한 고을에 불이 나서 세간을 잃은 사람과 도둑이 들어 귀중품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현자가 두 사람에게 누가 더 억울하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더 억울하다는 말을 했지만 현자의 답은 불이 난 사람이 더 억울하다고 하면서 도둑맞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라는 말을 했다. 도둑맞아서 속상한 사람이 왜냐고 묻자 현자는 불에 탄 것은 사라지고 없지만 도둑맞은 것은 누군가가 소중하게 쓰고 있을 것이라는 답을 했다.

원만한 해결을 하지 못해서 공사구간에서 제외된다면 엄청난 군비를 불에 태워버린 상황이 되지만, 이주민의 생활터전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데 보상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게 쓰여 진다는 것이다.

세상에 만족이란 없다.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도랑치고 가재도 잡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