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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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을 뜨겁게 달군 화두의 하나는 행정구역 개편논의였다. 작금의 행정수요가 너무 비대 할 뿐 아니라 행정계층이 중첩되어 능률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소위 행정구역 자율통합이라는 당근을 던졌다. 지방정부 스스로 통합을 하면 인센티브까지 준다는 그럴싸한 명분도 주어졌다. 그러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어느 지역과 통합 짝짓기를 할 것인지 저울질을 하게 되었고 경남에서는 창원,마산,진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을 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거대 지방자치단체 탄생의 서막을 올린 것이다.

필자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의령의 미래 청사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거대 지방자치단체 탄생에 맞설 의령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이유로 필자는 경상남도 의회 의결과정에서 줄기차게 창․마․진 통합담론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세의 흐름에 소수 의견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안타까움을 어찌하랴. 이유야 어떠하건 우리는 또 2014년이 되면 행정구역 개편의 한복판에 던져질 운명이다. 이 소용돌이를 아무도 비껴가지 못한다면 당당히 맞설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 의령은 어느 시․군과 통합해야 가장 바람직할까.

논의의 서두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행정구역 통합의 요건이다. 우선 행정구역의 규모(크기)가 정해지면 좋든 싫든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 그리고 교통통신 시장 등의 편의성 문제들이 피해갈 수 없는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의령의 지리적 근접성을 살피건대 자연스럽게 인근 함안군과 창녕, 합천, 진주, 산청 등이 거명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후자에 언급한 요건들이 고려될 것 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 당위의 명제 하에 중앙정부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강제성을 도모하면 당연히 의령,함안,합천이 통합되겠지만 주지하다시피 세 지역 모두 큰 성장 동력을 가진 거점 도시가 없다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러니 이를 어쩌랴. 의령을 다른 곳으로 들어 옮길 수도 없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최적의 방안을 탐색할 수밖에 더 있는가.

필자는 지금도 우리 의령이 통합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통합의 당위성이 전제라면 인근 함안군과의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선 인근 함안은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 문화의 동질성 교통의 편의성이 어느 지역 보다 가장 근접해 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태라면 창녕을 거명코자 한다. 창녕은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밀양시와 근접해 있고 부곡 온천. 우포늪과 같은 관광 인프라 면에서 우위를 선점할 여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거기에 하나를 보충하면 해인사를 기점으로 수려한 산수를 자랑하는 합천이 포함될 것이다. 물론 통합 할 수밖에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필자의 견해를 밝혀 보지만 분명히 그 어느 것도 최적이 아님을 잘 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의령군민들이 안고 있는 딜레마다.

그러나 최적이 아니라면 차선을 고려해 봄직하다. 다음 사항이 필자가 가장 주장하고 싶은 견해다. 우리군이 통합대상 지역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의 면면을 살펴보면 의령은 바로 이들 지역의 중심지라는 점이다. 중심지에 뭐가 있어야 될까. 그것은 두 말 할 나위도 없이 바로 통합도시의 행정타운 유치이다. 도시의 발전축은 통합시의 청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우선 선례만 보더라도 시청사가 있는 지역이 낙후된 곳은 없다. 의령의 신도시 구역에 멋진 통합시의 청사가 들어서면 의령의 면모는 분명히 달라진다. 이점은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들 모두 사활을 걸고 자기 지역에 청사를 유치하려 할 것이므로 분명히 녹록하게 성사되진 않을 것이다. 이점에 우리 군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인구가 적어 역부족일 것이라는 패배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을 보라. 우리나라의 규모가 커서 선진국 반열에 있는가. 비록 작지만 우리 의령은 누구도 넘보지 못할 위대한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 있는 곳이다. 이것이 최대 강점이다. 중심지에 처한 이점을 바탕으로 기어이 해내고자하는 정신만 가진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카드를 놓치면 발전의 기회가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선견지명의 냉철한 지혜를 쌓아두었다가 활화산처럼 한꺼번에 분출시키면 그 힘은 배가된다. 이점이 필자가 힘주어 주장하고 싶은 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의 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