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20호선 의령～정곡 구간 4차로 확․포장 제안에 국토부 ‘적극 검토’ 답변

‘의병의 날’ 국가기념일 행사

중앙 부처와 협의해 국비지원 확보

전국적인 행사 되도록 최선의 노력

의병 관련의 문화 인프라 구축 통한

관광자원 개발 또한 중요하고도 시급

국도 20호선 의령～정곡 구간

1일교통량 부족 2차로로 현재 개선

지역균형 개발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남 중서부내륙지역 개발촉진 위해

 부산국토청 국토교통부에 강력 제안

-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황을 소개해 달라.

▲ 조헌룡 국회의원

▲ 현재는 지역구 현안을 살피고, 군민들과 소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임시회 기간 중에는 국토부를 포함한 관련 상임위 전 피감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또한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앞장서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철도시설공단(KR)의 레일체결장치 설계 관련 특정업체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원전 가동 중단사태로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하여 건축물에너지 평가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활성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철도건설사업 내 분리발주 시행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앞장서, 고사 위기에 처한 철도전문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최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및 납품단가후려치기의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철도건설 사업부터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되어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공사 부문별 전문성 확보를 통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든든한 지지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시회로 바쁜 와중이었지만 지역구를 챙기는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역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10억원 확보는 물론 우리 지역, 의령의 최대 축제인 의병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자랑스러운 의령 군민을 격려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가졌습니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긍지를 함양하고 숭고한 의병정신을 계승 및 발전시켜나가는 우리 의령군의 의병정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이 지난 6월 24일 발족되어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복지예산에 밀려 사회간접자본 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사실상 쉽지 않은 현실이지 않느냐?

▲ 말씀하신대로 지난 6월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이 창립되어, 국토내륙권역과 남해안 권역을 아우르는 내륙고속철도의 구축에 대해 관련 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이 모여 동반자적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산편성에서 SOC예산이 삭감 1순위로 결정되는 등 SOC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본 포럼의 발족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대통합의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복지예산 확충을 이유로 철도공약 실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 철도사업의 확충이야말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 국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2011년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철도건설을 포함한 교통시설 건설에 1조원을 투입할 때, 약 1만1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복지와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에 고심이 많은 새 정부에게는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인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 착공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경남 내륙지역의 교통복지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 민간(BTL)투자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새 정부 역시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정책기조에 적극 동의하고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인 동 사업을 시기를 놓쳐 그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대의 달성을 위해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지역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 조현룡 의원은 4.11총선 당시 KTX 의령읍 역사를 반드시 건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 공약으로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설령 지역주민의 염원대로 KTX 의령읍 역사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할 사람이나 물동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발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역의 사정이 이렇다면 KTX 의령읍 역사 건립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모여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의령군은 재정자립도(15.4%)가 낮고 지역 경제가 타 군에 비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의령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의 일반산업 단지는 저렴한 산업시설용지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정부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플랜트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2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실수요자 직접고용 130명, 입주업체 고용 155명, 추가고용 35명)되고 추가파급효과로 30억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곡백곡 일반산업단지 공급정책은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통해 407명의 고용창출 효과(실수요자 직접고용 257명, 입주업체 고용 113명, 추가고용 37명)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200억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과 동시에 이와 같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의 지역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의령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경남의 경우 지난해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경남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1만7000명으로 전체(324만7000명)의 12.8%를 차지했습니다. 10년 전인 2002년(9.5%)보다 3.3%포인트 높아져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합천군이 31.7%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고 의령군 30.5%, 남해군 30.4%로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러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령군의 2013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2년 594,630천원 대비 136,770천원이 증가하였고 기간 또한 7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에 비해 참여인원(363명)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 노인 고용복지 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국가 기념일 ‘의병의 날’은 30만 내외 우리군민이 40여년에 걸쳐 힘을 모아 추진하였고 곽재우 의병장의 탄신일인 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호국보훈의 달과 맞아 떨어진 6월 1일을 매년 ‘의병의 날’로 제정․공포한 것은 분명 우리 군민의 노력과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하였다. 국가기념일인 ‘의병의 날’이 제정된 후 국가기념일인데도 국비 예산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그 의미마저 퇴색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행사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의병의 날’의 국가기념일 제정은 의령군민의 숙원을 이룬 역사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병의 날’이 국가기념일인데도 국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부처와 협의하여 국비 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본 행사가 전국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병과 관련하여 의병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 자원 개발 또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의령군과 적극 협의하여 지금 추진 중인 정암 전적지 관광 자원화 사업과 곽재우 장군 생가 정비 및 체험장 조성 등의 의병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을 더욱 더 발전 시켜 많은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그동안 다소 위축됐던 지역구 활동이 왕성해지는 계기가 돼 지역 현안을 더욱 챙겨 예산확보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먼저 이번 재판으로 의령·함안·합천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재판과정에서 배운 점과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의령·함안·합천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령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 군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해, 2013년 의령·함안·합천군 예산으로 국비 1,87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여전히 군의 애로사항 시정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속적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대의–의령 국도20호선 건설로 156억원을 들여 금년에 완공 예정이고, 국도20호선 의령-신반 간 확포장 공사 55억원의 국비지원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해․재해상습지 정비 및 개선 사업으로 66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및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3억원, 의령군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으로 17억원 등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정부 각 부처들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인 의령읍 KTX역사 설립 및 의령군 농어민회관 건립 등 지역현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4월 25일 조현룡 의원은 2014년 의령군의 예산 확보 및 현안 논의를 위해 의령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의령군 간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이러한 모임을 정례화하여 우리 군의 역량을 키우는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총 50명 이상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의령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예산 확보에 있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의령뿐만 아니라 지난 4월 9일에는 세종시에서 함안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함안 군수 및 군 간부와의 간담회 자리를 가졌으며, 5월 27일에는 세종시에서 합천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합천 군수 및 군 간부와의 간담회 자리도 가졌습니다.

이런 간담회를 통하여 국회, 중앙부처, 3개 군의 유기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게 됨에 따라 지역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긴급한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의령 출신의 중앙부처 공무원과 군수 및 군 간부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군청과 중앙부처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국도 20호선의 의령～정곡 구간 2차로 선형 개량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 구간의 진동터널도 2차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국도 20호선을 이용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와 남해안고속도로 연결로 산업, 관광의 동맥 역할 및 지역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중서부내륙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도 20호선의 4차로 사업의 조기 착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도 20호선의 의령～정곡 구간 2차로 선형 개량사업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4차로 개선이 타당성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제가 국도 20호선 의령～정곡 구간 확․포장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에 확인해본 바 확․포장을 하려면 일일 교통량이 1만1천대가 나와야 하지만 현재 3천8백대의 일일교통량 밖에 나오질 않아 확․포장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6월 13일에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만나 이 현안에 대하여 지역균형 개발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중서부내륙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서 의령군의 원안대로 확․포장 하는 것을 강하게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도 이 현안에 대하여 확․포장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강하게 제안하였고,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확․포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국도 20호선 의령～정곡 구간의 확․포장사업이 조기 착공 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부 부처에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구간에는 2013년도 55억의 국비가 지원되었고, 2014년도는 국토교통부에서 80억원의 국비를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의령군은 지난 역대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강세를 보여 정당 공천의 존폐 여부에 따라 선거의 판도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에 대한 새누리당의 정당공천제 존폐 여부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

▲ 이 문제는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 내부적으로도 의견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정당공천 폐지만이 ‘개혁’이라는 식의 다소 성급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정당공천제 폐지의 위헌여부를 놓고 학계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물론 정당공천의 폐지는 중앙정치권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치민주화의 첫 걸음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합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는 오래 전부터 공론화 되어 왔으며, 70%가 넘는 국민이 이를 찬성하고 있다는 발표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소 후보의 난립, 후보간 담합과 뒷거래, 정치 신인의 입지 약화 등 정당공천제 폐지로 야기될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에 대한 철저한 고려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일관한다면 이 역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천제 폐지는 국민적 약속이므로 이행돼야 하겠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정치의 중앙예속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유권자들이 온전한 후보 선택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인 모두의 소임이자 책임입니다. 그간 한국정치가 정당정치를 이유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왜곡하는 일이 빈번했던 만큼, 이번 기회에 면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선, 의령신문 창간 1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령신문은 14년 동안 의령군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온 뚝심 있는 지역 정론지입니다. 의령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론 문화 형성을 위한 열정으로 14년을 걸어온 의령신문의 행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1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역민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국회의원을 출마하며 다짐했던 ‘가장 낮은 곳에서 두 귀를 열고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되, 우리 군민들에게 가장 든든한 동행이 되겠다’던 그 때의 초심으로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우리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눈과 귀는 항상 군민 여러분을 향해있을 것이며, 제 입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장과 국가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의 행보를 지켜봐주십시오. 여러분 입가에 웃음꽃이 만개하는 그 날까지 솔선수범의 자세로 온 힘을 다해 바른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