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가를 한다면 계획수립 안 했을 것”

건설도시과장 답변

“생가를 한다면 계획수립 안 했을 것”

전병원 위원 질의

“계획관리지역으로 7,000㎡

푸는 부분 특혜성 논란 없나“

지난해 7월 12일 제190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관정 이종환 회장의 생가 복원과 관련한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특혜성 논란 등을 집요하게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의령군은 관정 이종환 회장의 생가 복원과는 관계없다고 일관된 그리고 거듭된 답변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관정 이종환 회장의 교육관광시설 준공식에서 의령군의 답변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를 빚어 그동안 의령군의 역할을 싸고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다음은 지난해 7월 12일 제190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때 이와 관련한 발언록 전문이다.

○위원장 문봉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아,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7,000㎡ 이렇게 푸는 부분에 대해서 특혜성 논란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심영근  그래서 저게 특혜성을 논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공공의 목적이 아니고 할 때에는 자기가 사유지를 할 때에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조성해 가지고 저희들 시설로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원 위원  기부채납을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심영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못, 체험관, 교육관, 전시관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것만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심영근  지금 다른 것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한 결과가 교육관계, 교육시설을 해가지고 학생들 교육관으로서 최대한 활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병원 위원  정말이죠?
○건설도시과장 심영근  예.
○전병원 위원  우리 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관정 이종환 선생의 생가 등을 연계한 교육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정 이종환 선생의 생가를 여기에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심영근  생가가 이미 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걸로
○전병원 위원  별장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심영근  제실
○전병원 위원  아니, 본래 이종환 선생의 생가를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심영근  그거는 중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인정은 안 된다, 본래 뜻은 저희들이 한때 지시를 하기로 학생들 교육을 위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생가가 들어와서는 이야기 자체가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병원 위원  생가는 아니죠?
○건설도시과장 심영근  법률적으로
○전병원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관정 이종환 선생의 생가는
○전문위원 정분임  제실
○전병원 위원  제실로. 그리고 그쪽 땅이 제법 800여평 정도 매입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매입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심영근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병원 위원  매입 안 되고 이렇게 관리지역으로 풀어놔 버리면 그리고 한번도 절충 안 되어 있고 그러면 풀어놓고 그 사람이 안 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심영근  지금 그 실무자가 여러 차례 소유주하고 통화를 하고 직접 만나러 갔는데도 직접 만나주지 않은 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좀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병원 위원  안 팔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군에서 고생하시고 관정 이종환 선생 이장님한테도 이렇게 사서 어떻게 좀 하겠다라고 하고 장학금도 안 주겠다고 한 거 억지로 만들어 놓았는데.
○건설도시과장 심영근  그래서 그 주변의 토지사항에 대해서 너무 아주 관계가 벌어지는 토지값을 말하니까 토지값을 어느 정도 주겠다고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좀 설득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낮는데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병원 위원  한번 더 재차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생가는 아니죠?
○건설도시과장 심영근  예, 아닙니다.
○전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심영근  생가를 만약 한다면 저희들이 여기에 계획을 수립을 안 합니다.
○위원장 문봉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기부채납한다고 그러는데 양해각서라도 주고 받았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심영근  아직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군도로 이야기되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군수님하고 면담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인자 자기가 연세가 많은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봉도  지난 번에 의회에서 전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관정 이종환 선생이 장학재단 관리하시는 분이 전달이 좀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심영근  예, 되었는데 제가 전달하고 난 뒤 이사장되는 분이 장학재단 이사장 그분이 사표를 써냈습니다, 실무자하고. 이사장 한 분이… 실무자는 도에 사업부서를 해가지고 반려되어 가지고 이종환 선생이 잘못했다 해가지고 다시 어제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종환 선생하고는 대화도 안 되고 이사장하고 실무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봉도  의령군 홍보자료에 마지막에 역사인물 마지막에 등장하시는 분이 관정 이종환 선생 아닙니까. 우리 군민이나 다른 모든 분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이종환 선생의 개인 사심적인 부분에 동조하는 것 보다는 진짜 큰 뜻을 펼 수 있도록 또 어드바이스 해주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과장 심영근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홍보를 반영하면서 장학금을 전액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봉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