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도전장을 던진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일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정태영)와 가진 대선공동인터뷰에서 임 후보는 “중앙정치의 갈등이 생활정치를 하는 기초단체까지 미치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활의 문제를 심부름할 수 있는 후보를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후보와의 일문일답.
Q.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대통령 실장까지 역임. 현 정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임태희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셨는데요, 의외의 행보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대권도전을 선언한 배경은?
A. 갑작스러운 행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저는 10년 전인 2002년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가지도자로 나서야겠다”는 꿈을 어렴풋이 꾸면서 한걸음씩 전진해왔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대통령 선거전을 보면서 마치 전쟁하듯 치르는 선거에서 느낀 게 많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정치라는 게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국민들이 처해있는 여러가지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정책의 대결이 아니라,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상대방을 상처 내는 싸움이 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설욕하기 위해 또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 한풀이를 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되는 게 정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이 하나가 되고 국가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틀을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가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40년간의 지역갈등, 그 갈등에 절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념갈등 등인데, 저는 이것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 생활과 정치인으로 30년을 보내면서 이런 경력을 써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저에게 준 소명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나라 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인데, 국민들의 생활과 이해관계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야말로 오직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의 틀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특히 정부의 중심에서 일했기 때문에, 정부가 한 일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잘 아는 사람이 고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면돌파’하여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한 것입니다.
Q. 이번 대선 후보들의 슬로건이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 등 흥미로운데, 구체적 슬로건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고 대선 공약은 무엇입니까?
A. 다년간의 준비와 경험으로 내놓은 슬로건은 바로 ‘걱정없는 나라’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정책, 즉 교직주(교육, 직장, 주거)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은 학교와 입시학원을 모두 다녀야 하는 이중 부담을 없애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자유화가 필요합니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계를 허물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교육 기관에게 학교와 동등한 학력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교육의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 학교와 학원은 이제 최소한의 교육과학기술부 규제를 받으며 경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립학교를 국립학교로 승격시키고, 정부의 재원을 집중해, 현재와 같은 교육비 부담으로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교육은 이제 공공재가 아닌 생존재입니다. 경제적 역량에 관계없이 국민은 우수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학제를 탄력적으로 개편하여 우수한 학생들은 맞춤 교육을 받고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젊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직장 문제입니다. 88-150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2배 이상 인상해 88만원세대를 150만원세대로 만들겠습니다. 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노동력을 쥐어짜서 경제 성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적인 경제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 임금을 매년 10%씩 인상하면 5년 후에는 88세대를 150만원 세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3-20정책입니다. 현재의 주택담보대출을 3%의 고정이율 그리고 20년 상환의 장기 저리 대출로 전환시켜서 가계 대출의 부담과 집을 잃을 걱정을 없애겠습니다. 집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하면서도 현재 한국의 시중 은행들은 단기 상환 그리고, 변동 이율 위주로 가계 대출을 운영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의 가계 대출의 유동화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금융기관간의 협조를 통해 유동화 시장을 조성 및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해 457조원(한국은행 발표 6월 기준) 규모의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Q. 새누리당 내에서 대권후보로서 후보님이 내세울 수 있는 자신만의 장점은?
A. 저는 1985년부터 99년까지 14년 간 재경부와 청와대 등에서 근무했고, 2000년 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18대까지 3선을 지냈습니다. 또한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를 도와 비서실장을 맡았고, 2009년 9월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대통령 실장을 지냈습니다. 저는 ‘정당정부청와대(당정청)의 실무자에서 책임자까지 경험한 유일한 후보이며, 이것이 가장 큰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점이 흥행을 도우러 나온 새누리당의 다른 후보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 현재 새누리당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A. 사당화 문제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현재 당 대표도 아니고, 아직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박 대표의 한마디에 좌지우지되고 있고, 당 내에서는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은 국민의 세금과 당비로 운영되는데, 실제로 방향을 결정할 때는 박 후보의 뜻이 중요하며, 여러 사람이 의논을 하다가도 박후보의 의중이 비치면 박후보의 뜻에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공식 기구가 무력화되고, 입장이 돌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의 사당화 경향은 지난 번 경선 룰 처리와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사태 수습과정, 그리고 최근 경선 합동연설회 관련 논의 등에 있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즉, 박 전 위원장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면 모두 버리고 가겠다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을 두고 시대 흐름을 거꾸로 돌려 당이 유신체제로 회귀한다는 당 안팎의 지적도 늘고 있습니다. 경제의 민주화보다, 당의 민주화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Q. MB정부때 야당에서 가장 비판했던 문제중 하나는 바로 대북문제였습니다. 임 후보께서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요?
A. 휴전선 38 km를 허물어 개성, 파주와 인천을 잇는 남북경제평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남북 문제는 안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고령화와 협소한 내수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관점의 남북문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성공단, 파주와 인천을 연결하여 입법권과 사법권이 독립된 홍콩자치구 형태의 남북 공동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건설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개성은 배후 산업 단지로, 인천은 글로벌 금융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상해 및 홍콩 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제 휴전선은 38km가 허물어 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남북 경제 공동체가 실현된다면, 인구 8천만의 내수 시장을 가지게 되어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엔진을 갖게 될 것입니다.
Q. 서민경제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전국을 돌아다니셨는데, 서민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실 생각입니까? 후보님이 말하는 생활정치, 서비스 정치는 무엇입니까?
A. 지난 4개월간 전국을 돌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묻고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청년 창업현장과 영세소상공인의 삶의 터전, 다문화시설과 탈북자 정착시설, 장애인시절, 사회적기업 등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왜 뿌리내리지 못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바람은 단순했습니다. 즉, “구태정치로는 안된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싸움 그만하고, 백성들 좀 챙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삶이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국민을 챙기는 일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우리정치는 일반국민들과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들 개개인의 삶, 가정, 직장,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12년 전 정치를 시작한 후 일관성 있게 추구해 온 생활정치, 서비스 정치입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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