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륵사당, 왜 의회에서 반대하나

2009 2010년 본예산 추경

4차례나 연속 전액 삭감

2011년 본예산 편성 안돼

확보한 도비 2억원은

다른 사업 예산으로 편성

‘의원 폭행 사건’ 빚기도

우륵문화발전연구회(이사장 조용섭)가 19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이름을 걸고 우륵사당 및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의회는 우륵사당 조성사업 2009년 본예산, 2009년 추경, 2010년 본예산, 2010년 추경 등 4차례에 걸쳐 상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의령군은 2011년도 본예산에는 우륵사당 조성사업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도 않았다.

또 의령군은 우륵사당 조성사업 예산으로 이미 확보한 도비 2억원을 반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1년 다른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 폭행 사건을 빚어 우륵사당 조성사업은 지역의 대표적인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의회에서 내세우는 우륵사당 조성사업 반대이유는 우륵의 신반 출생설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 김규찬 의원은 우륵의 고향을 검증할 수 없다는 고증의 문제를 내세워 우륵사당은 불가하다고 못을 박고 공원조성사업은 우륵사당과 분리해서 인근 암벽장을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8일 제18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이 문제에 대한 의회의 그 내밀한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유종철 기자

제184회 의령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 제2차 회의 내용

2010년 9월8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문화관광주무관 강현배 : 다음은 우륵연구 및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우륵사당 및 공원조성사업 도비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 주무관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우륵사당 및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2009년도 본 당초예산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주무관 강현배 : 예.

○위원장 김규찬 : 2009년도 1차 추경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주무관 강현배 : 예.

○위원장 김규찬 : 두 번째 삭감입니다. 그죠?

○문화관광주무관 강현배 : 예.

○위원장 김규찬 : 2010년도 12월 9일날 2010년도 본예산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주무관 강현배 : 예.

○위원장 김규찬 : 그때는 인지 도비가 2억원이고, 군비가 3억원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주무관 강현배 : 예.

○위원장 김규찬 : 왜 지금은 도비가 2억밖에 안 넣었습니까? 군비가 왜 없습니까?

○문화관광주무관 강현배 : 그것은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또 당초예산에 군비 3억원을 포함해 가지고 5억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예산부서의 재정여건 등 감안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현재 편성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 작년 12월 9일날 여기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 그날 일을 알고 있죠?

○문화관광주무관 강현배 : 예.

○위원장 김규찬 : 왜 그런 일이 생기고, 5대 의원님들이 3번이나 삭감을 시켰는데 또 2010년도 1차 추경에 이래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주무관 강현배 : 제가 주무담당이지만 업무가 좀 옆에 담당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 보조금 2억원이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지금 군수님께서 도의원 하실 때 결정된 금액이다 보니까 어떻게 타용도로 집행하기에도 지금 도에서부터 변경승인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 보니까 지금 도비 삭감부분 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 도비 2억원을 삭감, 재정건의사업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그랬죠?

○문화관광주무관 강현배 : 예.

○위원장 김규찬 : 그것은 권태우 지금 현재 군수가 지역민들에게 표를 받으려고 우륵사당 및 공원조성사업을 한다고 우리 부림면에 우륵사당 사무실이 있죠? 그죠?

○문화관광주무관 강현배 : 예.

○위원장 김규찬 : 무슨 사무실입니까? 왜 모릅니까? 돈을 예산을 7,000씩 주고, 담당계장 이야기 해 봐요.

○문화관광주무관 강현배 : 우륵발전연구회.

○위원장 김규찬 : 주무관말고.

○문화관광주무관 강현배 : 그 용역부분은 저희 부서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 그 부서입니까? 거기에 제가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리고 3선의원입니다. 그죠?

○문화관광주무관 강현배 : 예.

○위원장 김규찬 : 왜 고증이 안된 것을 자꾸 우륵에 대해서 작년 12월 9일날도 말이 얼마나 왔다갔다 했습니까? 그 자리에 안하겠다, 공원 위로 가겠다, 또 우륵은 빼고, 사당 부림 체육공원으로 하겠다, 그런 말이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 또 1차 추경 때 올라온 것은 오데 의원들 우롱하는 것입니까? 이것. 6대 의원들 초선의원들 계신다고. 왜 제가 본 의원이 지역구인데 왜 돈을 안갖고 가겠습니까? (중략)

○위원장 김규찬 : 이런 것을 김채용 군수가 그래 돈을 만들고, 권태우가 그 지역의 표 얻으려고 말이야 지역민들에게 이것이 관선군수라면 이런 짓을 안합니다. 우리 주무관, 부림에 우륵선생님이 1,500년 정도, 1,700년 정도 되었는데 우륵이 우째 뭣을 알겠습니까? 왜 1,500년 전에 것, 1,700년 전의 것을 자꾸 내놓고 혼란을 생기고, 우리 지역에서도 말이라. 돈 5억원이라고 하면 돈 적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눈 딱 감고 하면 되지만, 제가 우리 지역민들이 왜 우륵에 사건이 터지고, 인지 제가 법원에 계류중인 것 아시죠?

○문화관광주무관 강현배 : 예.

○위원장 김규찬 : 12월 9일날 사건에 이 자리에 앉은 5대 때 김종화 의원입니다. 위원장입니다. 그죠?

○문화관광주무관 강현배 : 예.

○위원장 김규찬 : 지금은 내가 6대 당선되어 가지고 위원장 내가 자치행정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지만 왜 그런 소란을 피워 가지고 지금도 법원에 계류 중이지만은, 내가 당선이 되었겠습니까? 지역에 돈을 5억원을, 우륵에 사당조성을 안해도 왜 당선이 되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주무관 강현배 :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 없습니까? 그래 왜 이렇게 합니까? 주무관님. 왜 과장님 병가를 냈지만 왜 우륵. 우륵사당 이것은 빼버리고 공원조성사업 해 가지고 2억원을 주든가, 5억원을 주면 거기에 3,000평 소 막사 그것 다 도비를 받아와 가지고 3,000평 인지 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돈 갖고 공원조성사업을 만들어 주든가, 그 아시죠? 부림에 정심사 밑에

○문화관광주무관 강현배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 암벽타는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100명, 200명 옵니다. 그런 사람들 화장실 하나 없고, 쉼터 하나 없고, 물도 절에 가서 조금 떠먹고, 생수도 절에 가서 조금 떠 가고 그런 시설이나 해 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