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하는
인권경찰’ 주제로
박해헌 의령신문 발행인이 지난 1일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인권수사·반부패 특별교육’을 의령경찰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실시했다.
박 발행인은 ‘주민과 함께하는 인권경찰’이라는 주제로 하는 특강에서 “지난 6월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경찰청은 ‘인권경찰’을 어느 때 없이 강조하고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인권이야말로 경찰이 가장 중시해야 할 국민의 기본으로서 당연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권경찰의 의지는 2005년 4월 경찰청이 ‘1004인권경찰 비전선포식’을 갖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을 발표하고 인권신장을 중점업무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무덤덤한 기분 그 자체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경찰청의 ‘인권경찰’의지 천명의 목적이 검·경 수사권조정안 국회통과 후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서 ‘수사권 독립’의 관철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란 순수한 본연의 책임완수란 차원에서 추진될 때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