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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령군수 경선 결과 오태완 34.5%·손호현 29.2%·강임기 25.3%

경남도당, 26일 전격 공개

공표와 관련 중앙선관위
경남선관위에 서면 질의
“가산점 반영한 당내경선
최종 결과 및 순위를
당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통해 공개하는 것, 공직
선거법에 무방 답변 받았음”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63호입력 : 2021년 03월 10일
ⓒ 의령신문
  1위 오태완 34.5%, 2위 손호현 29.2%, 3위 강임기 25.3%, 4위 서진식 16.5%.
  지난 2월 26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가산점이 반영된 의령군수 경선 최종 결과 및 후보자별 순위를 전격 공개했다.
  이날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021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경남 의령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 결과(추가)’라는 제목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질의한 결과, 가산점을 반영한 당내경선 최종 결과 및 순위를 당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발송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무방하다는 답변을 금일 받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의령군수 경선 결과 1위인 오태완 후보자를 공직후보자로 추천키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공개된, 가산점이 반영된 의령군수 경선 최종 결과 및 후보자별 순위에 따르면 1위 오태완 34.5%·2위 손호현 29.2%·3위 강임기 25.3%·4위 서진식 16.5%이고 강임기‧오태완 후보자의 경우 가산점(10%, 정치신인)이 반영됐다.
  앞서 지난 2월 12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정당의 후보자추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질의’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공직선거법 관련 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을 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회신에서 “정당이 당내경선결과 발표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장소 등에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후보자 선출장소에서 발표하는 것과 병행하여 여론조사결과(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이 적용된 최종결과와 그 순위 포함)를 포함한 경선결과를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정당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또는 언론사가 취재·보도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결과 공개는 같은 법 제108조에서 정한 ‘공표’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같은 조 제7항에 의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할 의무는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결과를 각 후보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개봉해 절차상 투명성을 담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경선 결과 공개 시 한 후보의 이름만 발표했을 뿐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 공개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강임기 서진식 손호현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해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임기 서진식 손호현의 ‘국민의힘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여론조사 방법’, ‘경선결과 공개절차’를 문제 삼았는데 이제는 이 중에서 ‘여론조사 방법’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론조사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느냐, 하는 입증에 따라 3월 10일 심리기일로 잡힌 ‘국민의힘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당은 8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공천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는 조해진 지역구 의원도 참석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선의 풍향계로 볼 수 있는 이번 4.7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승해 정권 재창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의령군수 공천장을 수여받은 오태완 후보자는 “압도적인 승리로 군민의 궁극적 목소리를 하나하나 반영한 민생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과 소통하는 일꾼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종철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63호입력 : 2021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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