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확실한 `노후 소득보장'제도

최 문 영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장

　국민연금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 국민 뇌리 속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20∼30년 후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일부 국민들 마음인 것 같다.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국민의 감정인 것도 잘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연금은 세계 160여개 국에서 실시하는 현재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며, 국가가 100%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수익률 또한 현재의 어떤 금융상품보다 높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국민연금 역사가 다른 나라(서구 선진국은 연금을 시작한지가 100년이 넘음)에 비해 짧다보니 완전노령연금(20년 가입)을 받는 계층이 없다. 때문에 연금혜택은 먼 장래의 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지 아닌가 싶다. 　

  둘째로 국민연금 기금이 현재 133조원이 적립되어 있는데도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과 오해, 그리고 기금고갈로 인해 장래에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등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셋째로 현재 언론에서 거론하듯이 지금 연금제도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적정보험료를 부담하고 받는 급여는 낮추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발표도 연금불신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에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이 시중의 어떤 금융상품보다 안정성은 물론 수익률, 실가치 보장성 등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TV, 라디오, 신문, 인쇄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소상히 알림으로써 시장 매카니즘에 따라 국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7년경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금고갈은 크게 두 가지 요인 즉 앞에서 말했듯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이고, 저출산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위험 상황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지금부터 조금 덜 받고 더 내는 방향으로 서서히 제도를 개편해 나가는 골자로 한 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그동안 국민불신의 주요원인이었던 재정불안 문제가 해소돼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발전돼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득보장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민연금이 있다.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러기에 이번 4월 정기국회 때에는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 뜻을 모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기를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