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산업기반시설 부족으로 군 사세가 크게 떨어지면서 의령군이 경남도내 20개 시·군중에서 자체 재원조달 능력이 함양군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군의 올 총 예산액(일반예산)도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경남도내 각 시·군의 올 일반회계예산 자료에 따르면 도내 10개 군지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의령 1321억원, 남해 1368억원, 산청 1467억원, 거창 1483억원, 함안 1549억원, 창녕 1555억원, 함양 1597억원, 하동 1693억원, 고성 1753억원, 합천 1805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10개 군지역 자체재원은 함양 150억원(9.4%), 의령 170억원(재정자립도 12.9%), 거창 192억원(13%), 산청 202억원(13.8%), 남해 226억원(16.6%), 합천 227억원(12.6%) 함안 271억원(17.5%), 창녕 280억원(18%), 고성 288억원(16.4%), 하동 290억원(17.1%) 등으로 군지역 재정자립도는 9.4∼18%로 10%대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의령군의 경우 군 자체에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주민세·재산세 등 지방세금 66억원과 재산임대료·수수료 등 1백4억원 등 총 1백70억원에 불과해 올 군 전체 예산의 12.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올 전체 예산만으로 보면 의령군은 도내 20개 시·군중에서 꼴찌를 나타냈으며, 자체재원 조달액에서는 함양군을 간신히 앞질러 꼴찌를 면했다.
경남도와 10개 시지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경남도 2조7433억원, 창원 4080억원, 마산 3657억원, 진주 3749억원, 진해 1848억원, 통영 2075억원, 사천 2187억원, 김해 4890억원, 밀양 2338억원, 거제 2337억원, 양산 27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와 10개 시지역의 자체재원은 경남도 8165억원(재정자립도 29.8%), 창원 2763억원(67.7%), 마산 1529억원(41.8), 진주 1262억원(33.7%), 진해 571억원(30.9%), 통영 441억원(21.3%), 사천 462억원(21.1%), 김해 2333억원(47.7%), 밀양 492억원(21%), 거제 770억원(33%), 양산 1283억원(46.9%)으로 시지역의 재정자립도는 21∼67.7%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와 도내 20개 시·군간에 올해 재정자립도가 높게는 67.7%에서 낮게는 9.4%를 기록하는 등 최대 7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군 지역 즉, 농촌지역의 재정자립도가 10%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밀양·사천·통영 등 중소도시들도 21%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창원·김해·마산 등 3대 도시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40%대를 훨씬 넘어서고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 및 중소도시들의 자체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및 도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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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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