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행정사무감사

  지난 2, 5일 의령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령군의회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현장을 시종일관 방청했다. 그 결론은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그동안 알고 있는 수준에서 지적한 정도이어서 정작 본질인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어서 실망감만 더해주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생산적인 감사가 돼야 한다. 그 전제는 대체적으로 수박 겉

  핧기 식으로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문제점 직시와 그 개선 대책  까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잘잘못을 따져 이를 처벌하기 보다는 실현 가능한 대안제시로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행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최근 오영호 군수가 경영하는 초곡농장에 관련해 불법조사와 선거법 위반 등 언론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었기에 의회의 기능 상실 내지는 알맹이 없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고 평가한다면 침소봉대일까?

 주요 현안을 공익추구의 입장에서 취재하고 고민하면서 기사를 내 보낸 기자로서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 씁쓸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장을 빠져나왔다.

  집행부가 혜안이 모자랐다면 의회라도 통 큰 행보를 걸어 왔는지 따져볼 때다. 여기에는 누구탓을 할게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 질지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이번 문제가 너무 정치화되어 버린 지방자치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다. 특히 2015년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피혈서 사건보도로 전국을 망신시킨 이후 더 분발하고 열심히 일해서 군민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소망해 본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는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행정착오와 예산낭비 등 갖가지 오류사항을 적시하며, 행정의 목적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항의 잘잘못을 적출해 시정과 권고 등 개선사항을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때, 목적의 완성을 위해 철저한 발본색원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하현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