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허가 많은 이유 뭐냐”

“태양광 허가 많은 이유 뭐냐”

2·5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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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허가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 12월 2·5일 ‘제225회 의령군의회(의장 손호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이 의령군청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주문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과는 다르게 큰 소리가 싹 사라지고 인신 공격성 발언도 없어 사뭇 다른 모습을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허수석 위원은 “농지 산지 전용허가 현황을 보면 산지전용 허가를 가장 많이 내준 경우는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사업자들이 의령을 찾는 것은 땅 값이 싸기 때문이지 않느냐. 의령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태양광 에너지가 대체에너지로서 특별한 장려시책이 있는 건지 설명해 달라”라며 이와 관련한 민원도 많은 만큼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을 펼쳐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하승식 민원봉사과 과장은 “2014년도 3건, 2015년 9건, 지금 개발행위가 나간 것은 8건, 그리고 도 단위에서 태양광 발전 허가가 났거나 진행 중인 것은 많이 있다”라며 “의령군을 많이 찾는 것은 산지전용 경사도에 있어서 25도로 돼 있는데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경사도 25도로 된 것은 인근에 4∼5곳 된다.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철호 위원은 “(올해 11월 28일 현재) 허가 난 곳은 99건인데 산지개발허가는 몇 곳 되지 않아 앞으로 많이 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령군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김철호 위원에 따르면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현황은 도 51건, 의령군 48건 등으로 모두 99건이며 사업 개시는 도 허가 16건, 의령군 허가 18건 등 모두 34건이다.

또 허수석 위원은 “권역권사업에 선정될 때까지는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어떤 곳에는 전기료만 200만원이나 나오는 등 향후 수익구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5년이 지나고 자체 자율로 돌아갈 때까지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서 문봉도 위원은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회수율이 낮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촉구했다. 또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책을 질의했다.

오용 위원은 건축물 건축 후 조경 식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그리고 체육회 생활체육회의 통폐합으로 업무가 늘어났는데도 인력은 모자란다며 인력 보강 및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광영 의병문화관광과 과장은 수당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규찬 위원은 부림면종합정비사업과 관련, 신반교 입구 대상 부지 15필지 중에서 매입한 것이 3필지에 불과하다며 진행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3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2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된다. 12월 12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1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마무리함으로써 19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유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