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제도적 대책 제안

계획적 인사시스템 구축

행정기구 설치 사전검토

공로연수 대상기간 환원

직위공모제도 확대 추진

인사위원회의 확대 개편

▲ 손호현 의원

손호현 의원이 지난 17일 제186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날 그는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이루어진 인사를 보면 사전 충분한 검토와 계획도 없이 임시방편식의 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획 없이 시행된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인사로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 하게 되고 윗사람의 눈치만 봄으로써 당연히 자기의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결국 우리 군민에게 무형의 피해로 되돌아오게 되는 악순환으로 되풀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손 의원은 첫째, 계획적인 인사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했다. 전임자의 퇴임 또는 공로연수 등으로 승진인사나 극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인사는 발령일로부터 일정기간을 그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함으로써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그는 둘째,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철저한 사전검토를 제안했다. 지난 3월31일자로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에도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개정된 안에 의한 직제를 개편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공공시설물 설치 등을 위하여 계획하였던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은 당초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셋째, 공로연수 대상기간의 환원을 제안했다. 지난 9월 16일자 공로연수 시행지침의 개정 내용 중 연수대상을 ‘6급 이상 경력직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이전 상태의 5급 이상은 1년 이내, 6급은 6개월 이내로 환원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하고 연수대상자에게도 새로운 사회에 대하여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지혜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되어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

손 의원은 넷째, 직위공모제도의 확대 추진을 제안했다. 최근 경남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직위공모제는 익히 우리군에서도 실시한 바 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제도의 대안으로는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와 격무부서를 총 망라하여 직렬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발령받은 공무원은 일정 기간 타 부서로의 이동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당사자가 주위의 유혹을 뿌리 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면서 승진이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고, 이는 곧 우리군민에게도 커다란 이익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다섯째, 인사위원회의 확대개편을 제안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는 7～9명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7명(공무원3, 외부인사4)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제안으로써는 산하 공무원들은 여러 직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인사위원은 해당 직렬에 관계없이 행정직(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이 농업직이나 토목직 등의 인사를 함으로서 전문직렬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한 인사의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직과 토목직 공무원을 인사위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공명정대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