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제186회 제2차 정례회
내년 예산이 6건 1억8천350만원 삭감됐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17일 제1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 수정안을 처리했다.
삭감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사회단체보조 4천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천350만원 ▲새마을사업추진 평가사업비 1천500만원 ▲의령군새마을 지도자한마음 다짐대회 1천500만원 ▲망개떡제조공장 현대화사업 및 디자인개발 8천만원, 또 특별회계에서 ▲친환경골프장 관리사업소의 작업차량 구입 2천만원 등으로 모두 6건 1억8천3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됐다.
의령군의회는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는 편성 부적정 ▲새마을사업추진 평가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미흡 ▲의령군새마을 지도자한마음 다짐대회에 대해서는 현실여건 미흡 ▲망개떡제조공장 현대화사업 및 디자인개발에 대해서는 사업취소 ▲작업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국산차량 구입 등을 그 삭감사유로 각각 내세웠다.
새마을사업추진 평가사업비, 의령군새마을지도자한마음다짐대회는 물론이고 사회단체보조도 새마을을 겨냥한 것이어서 이번 내년 예산 삭감은 새마을에 사실상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왜 예산 삭감이 새마을 사업에 갑자기 집중됐을까.
강성문 의령군의회 의장은 22일 “새마을 지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 많아 이번에 그렇게 처리됐다”며 “의령군새마을과 새마을읍지회가 2년여 동안 빚은 갈등을 해소하면 의령군새마을지도자한마음다짐대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들을 듣기에 거북하다”고 그 가능성에 대해 잘라 말했다.
의령군 기획감사실은 사회단체보조 4천만원 삭감에 대해 삭감사유로 새마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사회단체보조 신청을 접수한 이후 사회단체보조 운영방침을 세울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의령군새마을은 결과적으로 지도력에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됐고, 자신의 사업 영역을 좁히게 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 없이 자신의 발판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결과를 빚게 됐다.
의령군새마을은 “그동안 집행된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의령군의회와 의령군청을 찾았으나 끝내 관철시키지 못했다. 특히 현재 의령군새마을 내부 갈등문제로 사법처리 진행 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해 예산을 앞세운 의령군의회의 실력행사는 정관 규약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지역의 갈등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모두에게 생각케 하는 화두를 모두에게 남겼다. 유종철 기자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감액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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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반회계) |
(단위:천원) |
실과명 |
단위사업 |
편성목 |
사 업 명 |
예산요구액 |
감 액 |
확정액 |
감액사유 |
비고
(P)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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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
443,500 |
163,500 |
2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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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감사실 |
사회단체
보조 |
민간이전 |
사회단체보조
(공통) |
320,000 |
40,000 |
280,000 |
예산절감 |
83 |
행정과 |
후생및
서무관리 |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13,500 |
13,500 |
0 |
편 성
부적정 |
154 |
행정과 |
민간단체
협력증진 |
민간이전 |
새마을사업추진
평가사업비 |
15,000 |
15,000 |
0 |
사업성
미 흡 |
159 |
행정과 |
민간단체
협력증진 |
민간이전 |
의령군새마을
지도자한마음
다짐대회 |
15,000 |
15,000 |
0 |
현실여건
미 흡 |
159 |
농 업
육성과 |
과학영농선도
농업인육성 |
민간자본
이전 |
망개떡제조공장
현대화사업및
디자인개발 |
80,000 |
80,000 |
0 |
사업취소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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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특별회계) |
(단위:천원) |
실과명 |
단위사업 |
편성목 |
사 업 명 |
예산요구액 |
감 액 |
확정액 |
감액사유 |
비고
(P) |
계 |
|
|
1건 |
40,000 |
20,000 |
20,000 |
|
|
친환경
골프장
관 리
사업소 |
자본적지출 |
시설비 등 |
작업차량구입 |
40,000 |
20,000 |
20,000 |
국산차량
구 입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