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제 기능 발휘하지 못해

▲ 서철진

1. 자기소개

저는 1964년 태어나 가례면 운암초등학교(24회), 의춘중학교(14회), 의령고등학교(구 의령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청년시절부터 의령군 4-H 연합회에 가입해 지역사회의 활동을 시작으로 의령군 4-H 연합회 회장직을 맡아 일했고, 의령군농업경영인 사무국장과 한농연 경남도연합회 사무처장직을 수행하면서 농업과 관련한 각종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최근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과 생존권마저 보장할 수 없는 농민들의 삶을 직시하면서 이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의령농협 감사로 출마, 당선 되어 왜곡된 농정과 농업행정을 감시하고 바로 세우는 감사직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현재는 가례면청년회와 체육회 등 지역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2. 출마동기

지방자치제의 근본은 주민참여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여러가지 시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참여하여 각각 그 지역 현안을 주민이 서로 협력하여 합의를 끌어내고, 자신들의 판단과 책임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제도적 창치로 실현하는 창구가 바로 지방의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벌써 15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의령군은 주민참여의 제도적인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의회가 군정 감시자로서의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아직까지도 군민들로부터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지역민의 봉사자가 아닌 또 하나의 특권층으로만 생각하고 집행부의 각종 시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전달 의무를 형식에 그치거나 무시함으로써 지역민의 다양한 정책참여를 결과적으로 차단하는 현 의회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의령군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의 형식적인 지방의회의 운영 시스템을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여론 창구로서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천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일

- 의원의 의정활동을 현실성 있게 평가함으로써 의회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의회모니터링제 활성화를 통해 열린 의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주요 군정이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에 그치지 않고 의회 차원의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주민들과의 쌍방향 여론전달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 하고 지역민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