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집행부, 소통에 문제없나

홍의정궁도장이전신축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이 지난 8월 임시회에서 부결되고 이번 9월 임시회에서도 또 다시 부결돼 홍의정궁도장이전신축사업이 진주 전국체전을 앞두고 추진됐으나 일정에 쫓겨 사실상 백지화됐다.

홍의정궁도장이전신축사업은 김채용 군수가 올해 1월 홍의정궁도장이전신축을 군의회에 직접 설명하며 협조를 구하고 지난 6월 군의회에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넘긴 이후 보류 미상정 부결 재부결 과정을 거치면서 끝내 좌초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집행부의 수장이 의원을 초청해 군정의 방향을 설명했고 지난 6월 이후 4개월 가까이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소통에 문제는 없나. 그래서 의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 자의든 타의든 흠집을 내지는 않았나.

9월29일 부결의 논리는 이렇다. 홍의정궁도장이전신축사업 및 홍의정궁도장 및 보건소주차장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은 제171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부결 이후 부결에 따른 대체 방안 등 별도의 검증 없이 부의된 안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지난 9월12일 의령신문 11면 머리기사를 통해 그대로 반영돼 있다. 지난 9월8일 이창섭 의장은 의회에서 의령읍시가지의 팽창 가능성을 고려해 궁도장 이전 부지로 의령종합사회복지관 부근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만큼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전 부지를 결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5일 집행부는 다음 임시회에 같은 내용을 다시 부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9월25일 그러면 재부의에 앞서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쳤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는 사무일정에 쫓겨 그러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의회에서 지난 8월 임시회에서 부결한 내용을 그대로 사전협의도 없이 바로 다음 임시회에 다시 부의해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논리였다.

집행부는 홍의정궁도장이전신축사업이 지난 9월 29일 재부결된 이후에서야 군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며 홍의정궁도장이전신축사업은 일정에 쫓겨 사실상 무산됐다고 시인했다.

왜 일을 그렇게 처리했을까. 대의회 공식창구인 기획감사실 기획계를 찾았다. 기획계는 대의회 업무를 처리하면서 대의회 현안설명 등이 필요할 경우 담당부서의 요청을 수동적으로 받아 처리하기도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능동적으로 준비하기도 한다고 했다. 결국 대의회 업무를 총괄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기획계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지난 8월 부결이후 업그레이드된 논리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다시 부의해 의원들을 설득하면 된다고 했다.

의회는 의회대로 발끈하고 있다. 이번 집행부의 일처리는 의회를 거수기로 취급하는 일방적인 군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사태로 홍의정궁도장이전신축사업 비용지원을 받을 길이 막혔고 홍의정궁도장이전신축사업을 통해 재개발 등 지역발전을 도모할 기회도 잃었다. 군은 현재의 홍의정궁도장을 개보수해 오는 2010년 전국체전을 치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른 비용지원을 도에 요청하겠다고 한다. 홍의정궁도장이전신축사업은 지난 9개월 동안 표류하다 그렇게 백지화됐다. 참 손발 맞추기 힘드네. 유종철 기자